[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떠나는 '최장수 부총리' 홍남기…"부동산 불안정 아쉽다" 外

[사진=아주경제 DB]

 

떠나는 '최장수 부총리' 홍남기…"부동산 불안정 아쉽다"

역대 최장수 경제부총리 겸 장관으로 이름을 올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퇴임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집값이) 많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몇차례 송구하다고 밝혔다"며 "그나마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향 안정세로 가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안정을 이루지 못했다는 건 아쉽다"고 밝혔다.

재정준칙과 서비스발전특별법(서발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홍 부총리는 "건전성 측면에서 재정준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는데 1년 반 이상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다음 정부에서는 서발법 제정이 이뤄져서 서비스 산업이 더 많은 성장 동력과 고용 기회를 창출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0년 12월 말에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입법 논의는 1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2025년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물가급등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경기회복과 성장력을 견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와 기업, 국민들이 다같이 힘을 합해야 하고 심리적 측면에서 물가 오름세 심리를 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文 "尹정부, 현정부 성과 전면 부정...우리 정부 실적과 비교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다음 정부(윤석열 정부)는 우리 정부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다시피 하는 가운데 출범하게 돼 우리 정부의 성과, 실적, 지표와 비교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정부 백서' 발간을 기념해 국정과제위원회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방대한 국정자료와 통계를 포함한 백서를 남겼기 때문에 이 자료들로 이어지는 다른 정부와 비교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우리와 많은 점에서 국정 철학이 다르다고 느끼지만, 철학과 이념을 떠나 오로지 국민과 국익, 실용의 관점에서 우리 정부가 잘한 부분은 발전시키고, 부족했던 점은 거울삼아 더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희망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전날 발표한 국정과제가 현 정부의 성과와 정책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는 평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8개월 만에 '고발사주 의혹' 결과...손준성 검사만 불구속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에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은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이 아니라며 검찰에 이첩하고, 나머지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4일 오전 10시 30분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 사건'이라고 명명했다. 이날 수사 결과 브리핑에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이대환 수사1부장 직무대리, 이승규 수사1부 검사 등이 참석했다.

공수처는 먼저 손 전 정책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그 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거방해, 전자 정부법 위반 관련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선거방해,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손 전 정책관과의 공모관계인 것은 인정하지만, '공수처법상 기소대상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애플 위탁 제조사 폭스콘, 아이폰에 이어 '애플카'도 조립?

애플의 최대 위탁 생산업체인 대만의 훙하이공장(이하 폭스콘)이 '애플카' 조립의 유력한 협력사로 또다시 거론되고 있다. 

4일 대만 경제일보는 유명 IT팁스터 리스크애플프로를 인용해 애플이 애플카 조립과 생산을 폭스콘에 맡길 것이라고 보도했다. 폭스콘은 애플 최대 위탁생산 업체로, 장기간 애플과 협력해왔다며 이르면 2024년 말에 애플카가 출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일보는 대중 시장을 겨냥한 전기차를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애플은 10만 달러(약 1억2606만원) 이상의 하이엔드 시장에서 테슬라의 최고 성능 모델 '모델S'와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애플카는 고급 금속 소재 티타늄 합금을 사용하며 열쇠가 없어도 아이폰을 통해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할 것이라고 했다. 애플은 앞서 이미 BMW, 제네시스, 기아 등 차량 모델에서 디지털 키 기능을 적용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애플과 폭스콘은 이와 관련된 논평 요청에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정식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4일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도입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 활성화 등 일하는 문화를 바꾸고 청년과 중장년 고용안정을 도모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사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직무·성과급제 도입'은 전날 공개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이 후보자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 이중구조, 양극화, 불공정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해 안타깝다"며 "국민·노사·국회와 소통하며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동시장 활력을 높이는 과제를 균형 있게 추진하며 공정한 가치에 기반해 모두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안전한 노사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들고 일하고 싶은 사람 모두가 쉽게 일자리를 찾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