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尹측, 여가부 폐지·사병 월급 공약 후퇴 논란에..."약속지킨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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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여가부 폐지·사병 월급 공약 후퇴 논란에..."약속지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5일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원 등 주요 대선 공약의 후퇴 논란에 적극 대응했다.

윤 당선인 대변인실은 이날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린다"면서 "다만, 여가부 장관을 중심으로 여가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수위가 지난 3일 발표한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여가부 폐지'가 제외됐다. 또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은 "2025년까지 목돈 지급 등의 방식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혀 공약 후퇴 논란에 휩싸였다.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에서 '병사 월 200만원' 공약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소개했다. 현재 병장 기준으로 67만6000원인 병사 월급을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올해 도입된 자산형성프로그램(사회진출지원금)에 대한 정부 지원을 2025년까지 최대 55만원(현행 최대 14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실적인 이유로 국민에게 약속한 일부 내용의 보완이나 시기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국민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원내대표이자 선거 당시 핵심 공약을 검토했던 당사자로서 이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 '614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동생 내일 검찰 송치

경찰이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과 그의 친동생을 검찰에 송치한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는 6일 오전 우리은행 직원 A씨와 그의 친동생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한다. 또 경찰은 A씨에게 형법상 문서위조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우리은행에서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약 614억5214만6000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횡령 때마다 은행 내부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나타났다. A씨 동생은 횡령액 일부를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받아 횡령 공모 혐의를 받는다.

◆ 차이잉원 대만 총통 "대만, 19년 만에 1인당 GDP 한국 추월할 것"...IMF 전망 인용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인용해 대만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03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고 채널뉴스아시아·자유시보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차이잉원 총통은 이날 민진당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IMF 자료를 언급하며 지난 2년 간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지만, 성공적인 방역으로 대만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총통은 이어 미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차이잉원 총통은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전 세계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운데, 대만 산업은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쟁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 역시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IMF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과 대만의 1인당 GDP가 각각 3만4990달러와 3만6050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2025년에도 한국이 여전히 대만보다 소폭 낮은 1인당 GDP를 기록할 것이라며 각각 4만2719달러와 4만 2901달러를 전망했다.

◆ 고승범 금융위원장·조성욱 공정위원장 사의 표명

다음 주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새 정부 주요직 인사 윤곽이 나오고 있다. 새 금융위원장에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과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공정위원장에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익수 김앤장 변호사 등 판사 출신 인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원장이 사의를 표했고 금융위원장도 사의를 표했다"며 "그런 분들은 (후임) 준비가 마무리되는 단계"라고 답했다.

금융위원장 자리를 두고는 금융위에서 금융정책국장과 사무처장을 역임한 김주현 회장이 최근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인수위에서 김 회장에 대한 검증을 진행 중이다. 행정고시 25회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동기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4년여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을 맡아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갖췄다는 평이다.

새 공정위원장에는 공정위 하도급정책자문단 위원을 맡았던 박해식 율촌 변호사,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한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지낸 김은미 선능 대표변호사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또 현재 윤 당선인의 정책특보인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