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5시] 국경 넘나드는 국제 범죄, 국제 협력 강화하는 경찰

마약범죄 문화재 반출 등 차단 위해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 발부

저작권 침해자, 사기 피의자 적색수배 뒤 검거

금영 엔터 김모 회장은 적색수배 상태

 

경찰청 [사진=연합뉴스 ]

해외로 도피하거나 국제 공조를 하는 범죄자가 늘면서 경찰이 국제 협력을 하고 있다. 코로나 엔데믹 국면에 들면서 국제 협력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국외도피사범‘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 총 2977건이 발생했다. △2020년 943건 △2019년 927건 △2018년 579건 △2017년 528건을 기록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로 국외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범죄자 해외 도피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는 늘지만, 경찰의 국내 송환 실적은 작년 한 해 큰 폭으로 줄었다. 최근 4년간 국외도피사범의 국내송환 현황을 보면 △2017년 300건, △2018년 304건, △2019년 401건이던 국내 송환이 2020년 271건으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향후 국제 협력을 통해 범죄 수법을 공유하고 국외 도피자 검거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마약범죄 등 차단 위해 국제 협력 강화

지난 25일 경찰청은 해양경찰청, 문화재청 등과 협업해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 3건을 추가 발부했다고 밝혔다.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는 인터폴이 발부하는 8가지 수배서 중 하나로 회원국에 범죄 수법을 공유하고 유사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다.

2011년부터 발부된 보라색 수배서 1200여건 중 우리나라에서 신청한 건 보이스피싱 3건, 마약 3건, 특수절도 1건, 해상납치 2건, 총기 제조 1건, 밀입국 1건, 문화재 밀반출 1건 등 총 12건이다.

이번에 추가로 발부된 3건은 해경과 협업한 마약 밀반입, 해상 밀입국, 문화재청과 협업한 문화재 밀반출이다.

마약 밀반입은 2019년 8월 태안항 해상 상선에서 101kg 상당의 코카인 밀반입을 적발한 사례로, 선박 앵커체인 보관실 내 1~2kg 단위의 비닐봉지로 개별 포장된 코카인을 은닉했다.

해상 밀입국은 2019~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시기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태안항을 통해 모터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사건으로, 내국인 관광객으로 위장하기 위해 소형 보트를 타고 오전 시간대 밀입국해 불법 취입한 경우들이었다.

문화재 밀반출은 2013년 12월~2020년 11월 도자기와 고서적 등 문화재 92점을 당국에 사전신고 없이 해외로 빼돌린 사건이다. 도자기는 나무상자에 담고 서적은 신문지로 감싸 은닉하는 방법으로 공항검색대를 통과했다. 대상 문화재는 모두 회수했다.

저작권 침해 사이트 운영자 적색수배 뒤 검거

지난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서버를 이용해 불법 저작물을 유통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운영자, 헤비업로더 등 207명을 인터폴 적색수배 이후 검거(구속 4명), 34개 사이트를 폐쇄했다.

A코믹스는 해외 서버를 이용해 웹툰사이트를 운영하며 웹툰 1412개를 무단 게시하고 야동 사이트를 링크를 거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했다. 경남경찰서는 운영자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우리 웹툰을 번역해서 해외에서 대량 유포한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인터폴 적색수배하고, 해당 국가의 수사기관과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사이트 폐쇄)했다. 

그동안 링크, 웹툰, 토렌트 등 불법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보안서버와 우회경로를 이용한 대체사이트들이 계속 운영되고 있는 등 실효적인 검거나 차단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2021년 경찰청과 문체부, 인터폴 간 업무협약을 계기로 상호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국내외 콘텐츠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해외 불법 사이트들의 운영진을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게 됐다.

'돌려막기' 사기 피의자 국제공조로 검거

지난 7일 경찰청은 1485명으로부터 '돌려막기' 방식으로 1656억원을 가로챈 사기 피의자를 베트남 공안과 국제공조로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해부터 인터폴 적색 수배 상태였다. 

경찰청에서 다중피해 사기에 대한 집중 대응을 시작한 이후 해외에서 송환한 첫 사례다.

피의자 A씨(66)는 사기 전과가 있는 공범 5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사업 설명회를 열고, 저등급 육류를 1등급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A씨 등은 투자 원금의 3%를 수익으로 보장하고,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면 3∼5%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후순위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돈을 가로챘다. 범행을 통해 A씨가 2017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얻은 이익은 1656억원으로, 전체 투자 규모는 총 1112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경찰청에서 시행한 사기 범죄 특별단속과 관련, 외사국과 수사국은 국외 도피 경제사범 일제 합동 점검 과정에서 송파경찰서의 요청을 받아 지난해 3월 A씨를 적색 수배했다.

이후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A씨가 최초 출국한 국가인 베트남에 소재 파악을 위한 공조 요청을 했고, 베트남 공안은 A씨가 현지 입국한 것을 확인한 뒤 주변 인물과 비자 정보 등 단서를 입수했다.

해외로 도피한 금영엔터 회장은 적색수배 상태

지난 3월 30일에는 노래방 기기 업체인 금영엔터테인먼트 김모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배임)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달아났다. 경찰은 김 회장에 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 경찰의 1차 소환에 불응한 뒤 같은 달 해외로 출국했다.

경찰은 금영엔터테인먼트가 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외부 업체에 준 돈이 김 회장의 개인 계좌나 그가 대표로 있는 다른 회사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외부 업체는 금영엔터테인먼트 전·현직 직원들이 차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