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시행 앞두고 경찰 내부 온도차…"보완책 마련해야"

수사 경험 없는 부서장·업무 부담 등 부담요소

지휘부 "역량 충분" 자신감에 일선에선 우려

[사진=연합뉴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시행 4개월을 앞두고 경찰 안팎에서 현장 인력 부족 등 문제로 부담만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다. 전문가들은 현안 수사를 하는 수사팀이 외압을 받을 때 사실상 어떠한 보호장치도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TF를 구성해 인력·인프라 부족 등 문제점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 2020년 1800여 명의 수사인력 증원을 요구했지만 560명만 늘어나는 데 그쳤다. 수사권 조정 첫해인 지난해에도 2700명 증원 요구에 440명만 늘어났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경찰, 특히 수사경찰은 역량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이번에 경찰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경찰이 마치 조사를 잘못했다는 식의 수사 오류를 부각시키는, 전반적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이나 성과를 폄하하는 다수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수사 역량 강화와 교육, 훈련, 인력 재배치, 특수 수사 기법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부족한 인력과 예산,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순차적으로 인력과 예산 확충이 이뤄지고 있어 수사 기간 지연 문제는 조만간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찰 수뇌부가 자신감을 보이는 것과 달리 일선 수사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다. 향후 수사환경이 바뀔 것으로 전망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완이 되는지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업무 과부하는 대표적으로 꼽히는 문제다. 인력충원 등 대책이 없다면 수사부서 이탈 현상은 막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수사업무 경험이 없는 행정경찰이 수사팀의 윗선으로 오는 것도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부담 요소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경찰이 사실관계에 입각해 수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갖춰줘야 한다. 또 수사 경험이 없는 윗선이 보고서만 살피고 수사사건을 지휘하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수사환경에서는 누구라도 수사부서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며 "수사 담당자에 대한 과한 질책 등 어떤 사람이 징계나 사유서 쓸 일이 더 많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싶어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경찰 수사 총량이 늘어나면서 사건 처리가 더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부터 사건 처리 기일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였다"며 “검찰 기소 단계까지 포함하면 혐의가 있는 사건은 사건 처리에 1.7일 늘었다. 불송치 사건도 접수부터 종료까지 사건 처리가 10일 늘어났지만 검찰 단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평균 6일이 줄어든 셈”이라고 주장했다.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있지만 경찰 내부적으로는 사건 처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부서 인원이 오히려 줄었다"며 "인원충원은 못하는데 권한만 받아 부담이 될 거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