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자부 장관 후보 "한전 민영화 아니다"

'탄소중립' 추진 시 산업경쟁력 고려 강조

지난  4월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왼쪽)가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불거진 전력 시장 개방 논란에 대해 민영화 추진과는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문재인 정부가 주력해온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산업경쟁력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한다는 것은 전력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다양한 전력서비스 사업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미"라며 "전력 시장을 민영화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범위 확대 등으로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했다고 밝히자, 일각에서는 민영화 추진의 시작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현재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만 허용된 PPA가 다른 발전원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는 "향후 제도 운영성과 등을 봐가며 PPA가 가능한 사용자 등의 규모와 용도에 대한 제한을 점차 완화해나가는 방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현시점에서 재생에너지 이외에 다른 발전원으로 PPA 범위를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국전력의 적자에 대해서는 "한전의 적자를 시장에서 20조원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전의 적자 문제 대응을 위해 우선 한전의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도 세제 지원, 전력 시장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 정부가 추진한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가능성과 향후 계획 등을 묻는 신정훈 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탄소중립은 전 세계가 다같이 노력해야 할 과제"라며 "우리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NDC 목표인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는 달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짧은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NDC는 도전적인 목표라고 본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향후 원전과 신재생 등 전원별 조화 등 NDC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수단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과 함께 산업경쟁력,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고려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