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운송에 지원 확대...탄소 배출 저감 위해 전환보조금 36%↑

[사진=한국철도 강원본부 제공]

정부가 철도 운송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 화물 운송으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2022년도 '전환교통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공모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화물을 도로운송에서 철도운송으로 전환하는 사업자나 화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는 해당 사업을 확대·개편해 전체 지원규모를 전년 대비 40% 이상 확대한다.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단가의 산정기준인 철도수송의 사회·환경적 편익을 2배 이상 인상해 사업참여의 혜택을 강화한다. 올해에는 총 41억원의 전환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사업비 28억원에서 46%, 지난 10년 간 평균 사업비(30억원) 대비로는 36% 증가한 수준이다. 

그간 전환보조금이 도로와 철도간 운임차액을 보전하지 못할 정도로 낮게 책정돼 철도물류를 유도하는데 충분한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환보조금은 도로와 철도간 운임차액과 사회·환경적 편익 중 작은 값으로 산정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사회·환경적 편익을 재산정해 보조금을 현실화하고 철도물류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다만 철도수송 전환물량 창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예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화물 물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기 원하는 사업자나 화주는 오는 19일까지 관련 사업신청서류를 작성해 한국철도물류협회 전환교통사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오는 10일 오전에는 서울 용산구 용산역 회의실에서 한국철도물류협회가 주관하는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달 안에 협약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협약사업자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전체 예산의 최대 30% 범위에서 예비사업자를 선정해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세가 논의되는 등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에서의 탄소저감이 강조되는 추세"라며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철도물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환교통 지원사업에 물류업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지난 10년간 80억톤·㎞의 화물을 도로에서 철도로 전환했다. 이는 3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유사한 탄소배출 저감효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