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내주 후반 추경 계획 발표...규모 30조원 중반대

10일 대통령 취임 후 추경 세부 내용 발표 전망

주요 골자는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구체화

 

지난달 28일 오후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자 올해 두 번째 추경 계획을 이번 주 후반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이번 주 후반 2차 추경을 발표할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추경 규모는 물가·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용재원, 재정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추경은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다. 정부는 인수위가 내놓은 손실보상안을 구체화해 전체 규모 34조~36조원에 달하는 추경 세부 내용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50조원 재정자금 투입’ 공약을 지키기 위해 1차 추경 16조9000억원을 제외한 33조1000억원 이상 규모로 소상공인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수위는 2020~2021년 2년간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액을 총 54조원으로 추산했다. 현 정부는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 31조6000억원과 손실보상금 3조5000억원 등 총 35조1000억원을 지급했다.

새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모자란 보상분 약 19조원을 소상공인에게 피해지원금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여행업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세계잉여금, 한국은행 잉여금 등이 거론된다. 추 후보자는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3조3000억원이 있고, 특별회계에서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추 후보자는 “기금 여유자금, 지출 구조조정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규모는 기금별 여유자금 여건, 사업별 집행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파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인택시·버스 기사 등 취약 계층 지원, 저소득층 소비 쿠폰 배포 등에 대해서는 “새 정부 출범 후에 발표될 2차 추경안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