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에 바란다] <1>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기업·노동, 이분법적 대립 구도 아냐"

전문가들 목소리 강조..."반대 목소리도 있을 수 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기업과 노동을 단순히 이분법으로 볼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 전 총리는 이날 본지와 인터뷰하면서 '규제 완화나 기업 활성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노동시장과 불균형이 좀 우려되지 않냐'는 질문에 "이제 원론적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이고 노동 정책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도 규제 완화하겠다고 얼마나 강조했나"라며 "문 정부가 그렇다고 친기업이고 반노동은 아니잖냐"며 되묻기도 했다.

이어 "노동 쪽에 불리할 수 있다. 그렇다고 꼭 불리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며 "규제 완화는, 특히 예를 들어 기업이 잘된다는 것은 노동에도 좋은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총리는 "이분법으로 볼 문제는 아니다"며 "기업만 잘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 대해 언급하며 "자유시장경제를 잘해야 한다"며 "추가로 반지성주의라는 말도 있지만 이제 우리 정책에 잘 투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 얘기를 잘 들어야 한다"며 "지금 정부 내에도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지만 정부 밖에도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 반대되는 목소리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전 총리는 "잘 듣고 그러다 보면 추진하는 쪽이 놓친 부분도 많이 나온다"며 "반지성주의에 대응하는 좋은 방안이 아니냐"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 연설에서 "정치가 민주주의의 위기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위기를 불러온 가장 큰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지목했다.

또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제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냐'는 질문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요즘 기성세대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다"며 "한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 한편에서는 경기 불황을 막아야 하는데 정책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을 예고했는데 중앙은행 총재가 웬만해선 올린다 내린다는 예고를 안 한다. 그만큼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유 전 총리는 "금리 대책이라는 게 인플레이션 시기엔 할 수 없이 해야 하는데, 한국처럼 부채가 많은 국가에서는 더 고통스러운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럴 때 재정이 도와줘야 한는데 아시다시피 한국 재정이 도와줄 여력이 이제는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