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93.1% "새 정부 출범 후 경영환경 유지·호전될 것"

중견련, 12일 '새 정부 출범, 중견기업계 의견 조사' 결과 발표

중견기업계 "윤석열 정부 최우선 경제 정책 과제는 규제 혁파"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재외동포 초청 리셉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견기업의 93.1%가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영 환경이 유지되거나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12일 발표한 ‘새 정부 출범, 중견기업계 의견 조사’에서 중견기업의 44.2%가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영 환경이 호전될 것으로, 48.9%는 기존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3월 17일부터 3월 25일까지 중견기업 188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악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향후 경영 환경이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중견기업은 6.9%에 그쳤다. 매우 악화될 것으로 내다본 비율은 1.6%에 불과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특히 도소매, 기계장비, 건설, 운수 업종 중견기업의 기대감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선 예비후보 시절 중견련과의 인터뷰를 비롯해 중견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중견기업 정책 매거진 중심 가을호 서면 인터뷰에서 “중견기업이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지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며 “중견기업들이 마음껏 성장하고, 고용을 창출해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 과제’를 통해 성장지향형 산업 전략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성장 역행적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2024년 일몰을 앞둔 중견기업 육성 정책의 법적 토대인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견기업계는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 활성화(67.6%)를 꼽았다. 국민 통합 13.3%, 정부 개혁 5.9%, 노동 개혁 4.8% 등이 뒤를 이었다.
 

[표=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우선 경제 정책 과제로는 성장 저해 규제 혁파가 3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견·중소기업 육성 25.0%,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 개혁 23.4% 등 순이었다.
 
제조업은 규제 혁파(38.8%)를, 비제조업은 중견·중소기업 육성(30.6%)을 1순위 경제 정책 과제로 선택했다.
 
중견기업 육성 정책 과제로는 대기업 수준의 규제 완화가 3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등 중견기업 육성 정책 기반 강화(21.8%), 초기 중견기업 성장 부담 완화(19.1%)’, ‘신산업·신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18.6%)’ 등 요구도 확인됐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이 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소기업 적합업종 등 판로, 수도권 입지 등에서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고 대다수 지원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오히려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견기업의 42.0%는 새 정부가 중견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 관련 재정·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또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25.5%),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21.3%)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중견련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원활한 부품 공급 등을 위한 제조업의 국내 투자 수요가 증가한 만큼 유턴지원 등 투자 환경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분야별 최우선 과제로는 고용·노동 분야 근로시간 유연화(35.6%), 세제 분야 법인세율 인하(32.4%), 기술 경쟁력 분야 연구개발(R&D) 세제·금융 지원 강화(37.8%), 수출 경쟁력 분야 공급망 관리 및 원자재 안정(54.3%), 탄소중립·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분야 ESG 경영 기업 인센티브 마련(30.9%) 등이 지목됐다.
 
박일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민간 주도 경제 성장을 천명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견기업계의 기대감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로 조속히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상근부회장은 이어 “코로나19,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성장사다리의 원활환 순환을 회복할 획기적 수준의 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한국중견기업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