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Pick] '與의 탈환이냐, 野의 수성이냐'···포스트 코로나 시대 '맞춤형 공약'이 가른다

12일 후보자등록 시작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 레이스 시작

주요 정당,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약 제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지방선거 막이 올랐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선 후보자 등록을 오는 13일 18시까지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6일이 지난 19일부터 진행된다.

각 정당이 발표한 주요 정당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20년 2월 이후 확산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도입됐고, 이에 따라 지역 주요 상권이 위축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도 늘어갔다. 이번 지선에서는 이러한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면서 표심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당정책을 살펴보면, 정책 1순위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와 '사각지대 없는 손실보상'이 들어있다.

민주당은 범유행 이전의 일상 회복을 목표로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해 사업자에 대한 활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에 대한 상환을 감면하는 한편,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자율적 임대료 분쟁 해결절차 마련 △임대료 분담제도 도입 △임차상인 단체협상권 보장 △장기안심상가·공공안심상가 지원확대 등을 내세웠다.

또한 폐업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재도전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회생 가능성 있는 채무를 국가가 매입하는 채무조정 실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등급 회복 지원 등을 공약에 담았다. 이러한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 긴급추경 편성 등으로 마련한다.

국민의힘 역시 정책순위 1순위로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꼽았으며, 이에 더해 '국민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내세웠다.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맞춤형 대출지원과 채무조정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지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물론, 대출 만기 연장, 임대료, 세금, 공과금 등을 지원해 이들의 부담을 덜 계획이다. 여기에 폐업 시 업종 전환이나 취업알선 등도 지원한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후유증과 백신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고위험군이나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입증에서도 피해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병 확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권역별 전문병원을 구축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 재원마련 방안은 재정지출 구조조정이다.

정의당은 정책순위 2순위로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 보상과 피해 지원 확대'를 꼽았다. 손실보상화 피해지원을 위해 손실보상금을 확대하고, 피해인정률도 10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임대료 분담을 지원하며, 부채나 이자 탕감 등 고통 분담 방안을 마련한다.

코로나19 기간 중 성장한 배달 플랫폼에 대해서는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중소상공인을 보호해 골목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화폐와 연계한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해 수수료와 광고료 부담을 줄이는 한편, 지역단위 자영업자 조직화를 통해 대형 플랫폼과 협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을 늘리고, 전통 5일장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상권에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면 지역 공동체에게 상가 매물에 대한 선매권을 부여해 자본에 의한 잠식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재원은 지방 교부세 교부율 인상 등으로 확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