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국정과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지출 구조조정 병행

기재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지침' 발표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추가로 반영한다. 국가채무와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효율성을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각 부처에 13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2023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을 '필요한 재정 역할 수행'과 '지속가능 재정 확립'으로 내걸고, '4대 중점투자+4대 재정혁신' 과제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추가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청년도약계좌 신설 △병(兵) 봉급 단계적 인상 등 새정부 정책과제를 최대한 반영해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예산 요구 단계부터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추진하도록 했다.

먼저, 모든 재정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모든 재량지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최소 10%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한다. 의무지출의 경우에도 사회보장시스템 활용 확대, 부정수급 방지 등 지출효율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 수입기반 확충과 기금건전성 관리 노력도 배가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이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해 민간시장을 구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민간부문에 이양을 추진하는 등 신규재원을 발굴한다.

외부재원 의존도가 높은 기금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자체수입 추가 발굴과 지출구조조정 노력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기재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