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첫 과제 '손실보상 집행'… 중기벤처 숙원 해결 기대

13일부터 업무 시작… 손실보상 집행 등 현안 점검 차원

16일 공식 취임… 중기‧벤처업계 규제 개선 기대감 높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신임 장관이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아직 공식 취임 전이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서둘러 업무를 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상공인들은 물론 중소·벤처기업계에서도 이 장관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15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지난 13일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집행 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업무를 시작했다. 주말인 14일에도 인사청문회 당시 보고받은 부처 전반에 걸친 내용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1일 이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쳐 12일 오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이 장관을 최종 임명했다. 이 장관은 오는 16일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취임 직후 손실보상 집행 나서야… 소급적용 어려울 듯

이 장관이 임명 이틀 차에 곧바로 업무에 돌입한 것은 당면 과제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내용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정 26조3000억원을 포함해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발의 절차를 마친 상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추경 통과 즉시 신속한 집행을 약속한 만큼 관련 업무를 이끄는 이 장관이 무거운 책임감을 안게 될 전망이다.

 
손실보전금 지급과 관련해 민심을 살피는 것도 이 장관의 몫이다. 이미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사이에서는 이번 정부 발표안에 소급적용에 대한 내용이 빠진 것을 두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보정률 100% 산정과 하한액 상향 조정 등의 제도개선, 금융지원안이 추경에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려면 소급적용과 중기업 지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자영업자 단체로 이뤄진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도 소급적용 문제를 지적했다. 코자총은 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 소급적용 청구 집단 소송에 착수한 상태이며,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소송전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소상공인법을 개정하며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했으나, 법 개정일 이전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제외했다. 이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지난해 7월 이전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액을 보상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월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참석해 “국민의힘은 최근 소급적용이 제외된 반쪽짜리 손실보상이 아닌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와 폐업을 한 경우에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사실상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인사청문회 당시 ‘(정부 발표안에) 소급적용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는 질의를 받고 “윤 대통령이 언급한 소급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소급적용이 반영될 수 있는 손실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중기부 예산은 한정돼 있다”며 “정해진 예산 안에서 필요성을 느꼈을 때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드린다. (중기부가) 재정당국이나 행정부처를 총괄하는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가 언급할 수 있는 책임감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중기 ‘납품단가연동제’ 벤처 ‘복수의결권’… 숙원 해결할까

중소‧벤처기업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 역시 이 장관에게 주어진 과제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숙원으로 꼽는다. 이는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 간 계약 기간에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변동 가격을 납품 단가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최근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자 제도 도입에 대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제조 비용이 올랐으나 이를 대기업의 납품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납품단가 제도 개선 및 제값 받는 환경 조성’과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납품단가 관련 모범계약서 도입 등 시장 자율에 우선 맡기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법제화 무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다만 이 장관은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제 개인적 소신으로 볼 때 납품단가 연동 문제는 20년이 넘은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라며 “자율에 맡겨서는 시장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명된다면 ‘최소한 납품단가를 연동해야 된다’는 문구가 반드시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고 모든 조건은 자율에 맡기지만 반드시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 정도는 중기부 이름으로 입법화를 추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벤처‧스타트업계 숙원인 복수의결권 도입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결권은 벤처기업 창업자‧최고경영자가 보유한 지분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외부 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창업자 지분이 낮아지게 되면 경영권을 잃고 투자자에게 휘둘릴 수 있어 이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국내에서도 복수의결권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제도 도입이 추진됐지만 현재 국회에 막혀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법안을 의결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의 반발로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대기업의 편법 경영승계 등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질의를 받고 “엄격하게 (투자) 1단계에서 재벌과 관련된 자금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며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들에 일정 퍼센트 이상 투자를 못하게 하는 등 제약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두고 1%도 안 되는 유니콘 기업들의 경영권 보장을 위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물론 (유니콘 기업들에도) 필요하지만 99.9% 청년 창업가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제도”라며 “자본금 500만원, 1000만원에 불과한 소규모 청년 창업자들이 경영권을 보장받으면서 적시에 투자받아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 16일 공식 취임… 업계 기대감

업계에서도 이 장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가 1세대 여성 벤처 창업가인 만큼 벤처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높고,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적임자라는 평가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이 장관은 최초의 벤처 창업가 출신 장관으로 벤처·스타트업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는다”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세계적 전환기에 대한민국을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100만 혁신인재 양성을 약속한 윤석열 정부의 공약 실현과 스타트업 생태계의 혁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추진에 노력을 다해주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중소‧벤처업계와 학계에서도 이 장관에 대한 지지선언이 이어졌다.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융합중앙회와 정보보호산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등도 청문회를 앞두고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오는 16일 오후 세종시 중기부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앞서 그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가 보고, 듣고, 느꼈던 산업현장의 많은 고민과 눈물을 기억하며 중기부 직원 모두와 합심해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