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격 추경심사...與 '정치공세' 방어 vs 野 '송곳심사' 예고

재원 마련 위해 세수 추계 오류 등 곳곳 쟁점 남아 있어

5월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15일 본격적인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앞두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마련하기로 국민의힘과 합의 후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는 16일 국회 추경 관련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17~18일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19~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질의 등 일정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 방역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여야 모두 신속한 집행에는 이견이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와 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 추계 오류 등 곳곳에 쟁점이 남아 있어 심사 과정이 쉽게 지나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는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만큼 표심을 의식하고 있는 여야가 각각 '윤석열표 추경', '민주당표 추경'으로 이름을 붙이며 아전인수식 주도권 싸움을 벌일 조짐도 보인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당시 국민의힘에서 약속했던 소상공인 지원 공약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매개로 송곳 심사를 벼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꼽힌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가 약속했음에도 추경에서 관련 내용이 빠져있어 윤석열 정부가 공약을 폐기했다는 게 민주당의 지적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4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예산 8조원을 반영한 것도 이런 문제의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민주당은 추경 심사 과정에서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반영된 53조원의 초과 세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진상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으로 세수 규모를 키워 발표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정조사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최대한 빨리 추경안 심사를 마친다는 기조다. 민주당의 주장 역시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심사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아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추경안에는 정치적 공세 성격이 상당 부분 담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가로 민주당의 세수 추계 오류 지적 역시 온당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초과분의 절반 이상이 작년 기준 법인세라는 점에서, 결국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에 추계 오류가 발생했다는 게 국민의힘 측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