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경윳값에...정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추가 지급 검토"

추경호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 인하"

15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이 써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경유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들에게 유가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 경유가 부담 완화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들어 경윳값은 휘발유 가격을 넘어섰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1947.6원을 기록하며 휘발유 가격(1946.1원)을 14년 만에 역전했다. 

생계형 사업자의 유가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직접 나서 유가보조금 지원 규모를 늘려 이들의 부담을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 연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현재 ℓ당 1850원인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기준 가격을 인하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 실무 협의를 통해 관련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7월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경유 유가변동보조금 제도를 개편해 보조금 지급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경윳값이 기준 가격(ℓ당 1850원)보다 오르면 초과분의 50%를 지급한다. 이 지급 비율을 상향해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들이 경유를 살 때 더 많은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지급 규모는 재정 상황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정확한 기준가격 등) 구체적인 인하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