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는 16일 현안분석 '미국의 금리인상과 한국의 정책대응'을 통해 2000년대 이후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로 인해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초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면서 우리나라(연 1.5%)와 미국(연 0.75~1.00%)의 기준금리 차이는 상단기준 0.5%포인트로 좁혀졌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오는 2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더라도 연준이 6~7월 두 차례 더 '빅스텝'을 밟으면 하반기에는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된다.
그러나 KDI는 한·미 금리 역전에도 대규모 자본유출과 외환시장 경색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1999년 6월~2001년 2월과 2005년 8월~2007년 8월, 2018년 3월~2020년 2월에 한국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았지만 급격한 자본유출이 일어나진 않았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부분적인 자본유출에 따른 환율 상승으로 일시적인 물가상승 압력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한국의 대외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해 이 같은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KDI는 분석했다.
오히려 국내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봤다.
이 때문에 미국을 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 경제에 경기 둔화가 그대로 파급되는 반면,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경우 일시적인 물가상승 외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미국 금리에 동조하는 정책보다 국내 물가와 경기 여건에 따라 운용하는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효용이 더 큰 셈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한국의 통화정책은 자본유출입과 환율변동을 용인하며 국내 물가와 경기 여건에 맞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물가상승률이 더 높고 경기회복세가 더 강한 미국과 유사한 정도의 가파른 금리인상이 요구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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