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시정연설] "연금·노동·교육개혁, 정부-국회 초당적 협력해야"

"개혁 더 미룰 수 없어…위기·도전 극복에 필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연금·노동·교육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도전은 우리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봤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지속가능한 복지 제도 구현과 빈틈 없는 사회안전망 제공에서 찾았다. 또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도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 개혁의 경우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이 전시 연립 내각을 구성하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의회주의는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다. 저는 법률안·예산안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 및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