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 두고 갑론을박...가격상한제·관세부과 등 대안 가능성도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제한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러시아를 규탄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대한 높은 의존도 탓에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모습이다. 이 가운데 미국에서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아예 중단하는 대신 가격 상한제나 관세 부과를 하는 안에 대한 논의도 나오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로이터 등 외신들은 미국 재무부 당국자들이 주요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 EU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방안 중에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거나, 유가에 상한선을 두는 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러시아가 원유 판매를 통해 얻는 수익을 즉각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EU가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대신 관세를 부과한다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계속돼 시장 안정성이 보장되고, 러시아가 원유 수출을 통해 얻는 수익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EU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가격 상한제와 관세 부과 등의 안을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옐런 재무장관과 만난 후 트위터에 미국과 EU는 "계속해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EU 집행위원회는 관세 부과와 가격 상한제 등 미국의 대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고 WSJ는 보도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좌)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사진=AP·연합뉴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3일 회원국들과 공유한 지침에 따르면 EU 내 업체들은 기존 계약서에서 합의된 통화로 러시아 가스 구매 대금을 지불하고, 해당 통화로 거래가 완료됐다고 신고하는 한 업체들은 러시아 가스 대금을 지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정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 역시 막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재 업체들은 러시아 국영 가스프롬의 금융부문 자회사 가스프롬방크의 외화 계좌로 유로화를 송금해, 가스프롬방크가 유로화를 루블화로 환전해 가스프롬에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EU 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며 가스 구매 대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날 이탈리아 최대 에너지업체 에니 역시 러시아산 가스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가스프롬방크에 유로화용과 루블화용 계좌를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에니는 관련 절차가 이탈리아 당국의 동의 하에 진행 중이며,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의 틀에서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