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해 성장률 전망 3.0%→2.8%…물가상승률 1.7%→4.2%

"한-미 기준금리 격차 용인해야…쌍둥이 적자 가능성 낮아"

(사진 왼쪽부터) 허진욱 KDI 전망총괄,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사진=KDI]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하방리스크를 반영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춰잡았다.

국제유가 급등 등의 여파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전망치의 2배가 넘는 4%대로 끌어올렸다.
 

올해 2.8%, 내년 2.3% 성장 전망…추경 효과 0.4%p

KDI는 18일 발표한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3.0%)보다 0.2%포인트 낮춘 2.8%로 제시했다. 내년은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2.3%로 하락할 전망이다.

이번 전망치는 59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반영한 것으로, 추경에 따른 성장률은 0.4%포인트로 추정된다.

KDI의 올해 성장률 수치는 IMF(국제통화기금·2.5%) 전망치를 웃돌지만 ADB(아시아개발은행·3.0%), OECD(경제협력개발기구·3.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KDI는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향후 우리 경제는 대외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했다.

정규철 KDI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 이전 상황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1% 수준으로, 잠재성장률과 비슷한 정도"라며 "경기가 전반적으로 하락해 성장률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둔화세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올해 소비자 물가 4.2% 급등…내년엔 2.2%로 안정

세계 밀 생산량 2위인 인도가 식량 안보를 이유로 밀 수출을 전격 금지함에 따라 국내 식품 물가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1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라면 매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올해 소비자물가는 4.2%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1.7%에서 2.5%포인트 대폭 상향된 수준이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과 투자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가 상당한 상승 압력을 받은 탓이다.

KDI는 "수요 회복과 함께 공급 측 물가 압력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의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를 큰 폭으로 상회했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에는 국제유가가 안정되면서 물가가 2.2%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위원은 "올 2~3분기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은 뒤 4분기부터는 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지출, 재정수입 변동보다 지출 수요 기반해 결정해야"

이날 브리핑에서 KDI는 대규모 세수오차에 따른 추경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59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 재원 가운데 53조3000억원은 초과세수에 기댄 것이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 보상은 불가피하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지출은 재정수입의 단기적 변동보다 지출 수요에 기반해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 위원은 "재정지출의 필요성과 우선순위에 기반해 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경기 대응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재정지출이 재정수입 규모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도 개편해 재정지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미국처럼 가파른 금리 인상이 요구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 재정건정성 기조가 강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과 한국 간의 물가와 경기 상황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준금리 격차는 용인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쌍둥이 적자'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경상수지는 작년(883억 달러)보다 크게 축소된 516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후 2023년(602억 달러)에는 흑자폭이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 위원은 "경상수지는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1~2개월 적자 가능성은 있지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경상수지가 전년 수준만큼 높진 않겠지만 흑자폭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