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외교 좌표] IPEF 가입·美전략자산…북·중 뒤로한 채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화상 통화를 하고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한·중 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두 장관은 이날 상견례를 겸한 화상 통화에서 한·중 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확정했다. 이는 우리 외교 기조를 기존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에서 '안미경미(安美經美·안보도 경제도 미국)'로 대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1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서 주재하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 아울러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IPEF 참여와 지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IPEF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통해 최초로 공개한 구상이다. 디지털 경제, 노동·반(反)부패 규범 제정, 공급망 복원, 탈(脫)탄소화 등이 핵심 의제며,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고 역내 영향력을 견제하는 '반중(反中) 연대' 성격이 강하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등 '확장 억지(핵우산)' 강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의명분은 북한 핵위협에 대비하는 조치다. 그러나 미국의 다양한 전략자산이 중국 바로 앞에 펼쳐지게 돼 중국 정부는 사실상 '제2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받아들일 공산이 크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처음 통화하면서 "양국이 각자의 발전 경로와 핵심 이익, 각자의 문화와 전통, 습관을 상호 존중해야 한다"며 "신냉전의 위험을 방지하고 진영 대치에 반대하는 것은 양국 근본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소통 강화 및 신뢰 기반 다지기 △호혜 협력 △인적 교류 △국제협력 및 지역 안정 수호 등 '4대 사항'을 거론하면서 "'디커플링(단절)'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하고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의 IPEF 참여 등을 중국 '근본이익' 침해로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중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미국 편에 서면서 중국과 북한 관계도 더욱 끈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북한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했고, 7차 핵실험 준비 정황도 포착됐다.
 
CNN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정보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맞춰 북한이 48~96시간 내에 ICBM일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 시험발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북한을 통해 미국과 한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