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시대, 문제는 경제다] 민간 주도 고용 'Y노믹스'...중장년 일자리 확대 관건

경기 침체기 무조건적 고용확대 부담

고용시장 약자 중장년층 소외 우려

한 구직자가 채용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새 정부가 이끌어 갈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탈(脫) 규제, 민간 주도 성장'이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일명 'Y노믹스'가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민간 주도' 내세운 尹···"일자리 만들어주면 업고 다니겠다"

윤 정부가 내세우는 일자리 정책 핵심은 '민간 주도'다.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성장한 기업이 채용을 늘려 고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와는 결이 다르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이 주도하는 고용시장을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해외로 나간 공장을 국내로 다시 들여오면 규제를 풀어주고 세금은 깎아주겠다"면서 "대통령이 되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기업인을 업고 다니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정부가 앞장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 테니 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힘써 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코로나 사태로 경기가 침체됐고, 이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중년층과 취직을 못한 젊은 층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점도 문제다. 원자재 가격 등 각종 물가가 크게 뛰면서 기업에 무작정 고용을 늘리라고 주문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위기의 중장년층···尹 정부, 로드맵 없이 '일자리 확대'만 외쳐

가장 시급한 건 중장년층 일자리다. 통계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2022년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86만5000명 증가했다. 4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고용률(62.1%)이다. 

다만 속을 들여다보면 연령대별로 명암이 갈린다. 증가한 취업자 중 73.1%가 50대 이상이다. 10~40대는 26.9%에 불과했다. 특히 '한국 경제의 허리'로 불리는 40대 취업시장 회복은 더딘 편이다. 지난달 40대 취업자는 1만5000명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윤 정부가 내세운 일자리 정책에서는 청년만 있고 중장년층은 자취를 감췄다. 윤 대통령 공약을 살펴보면 '산업 전환 과정에서 중장년 일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돕고,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은 빠진 상태다. 앞서 문 정부가 중장년층이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해 고용지원금을 지원한 것과 대조적이다.

일자리 창출 문제를 민간에만 맡긴 점도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인건비에 부담을 느낀 기업이 공정과 설비를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꾸면 고용시장에서 가장 약한 중장년층이 소외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어떻게 일자리를 늘려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짜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는 "(윤 정부에서) 규제 완화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말하는데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놀라운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정부의 정책적인 주도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라며 "지금도 정책적으로 정부가 규제하고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