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중 8명은 공공임대주택 만족...LH, 서민 주거사다리 역할 톡톡

전국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1만 가구 대상 거주 실태조사 실시

10명 중 8명, 공공임대주택 정책 및 거주에 만족...6명은 입주 후 행복감 상승

[LH]

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1만 가구에 대한 거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주민 10명 중 8명이 해당 제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LH가 공급한 영구·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1만156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임대주택 입주민 10명 중 8명(매입·전세임대는 7명)은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제도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민 10명 중 6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전반적인 행복감이 상승했으며, 입주민 86.0%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이사 걱정 없고 오래 살 수 있는 안정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70.5%는 '국가나 사회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답했으며 이 밖에도 친밀도 및 배려심 등 가족 간 관계 개선, 질병 관리 및 체력 증진 등 신체 건강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건설임대주택 구조와 면적 등 주택 성능이나 상태에 대해서도 입주민 78.2%가 만족했다. 특히 입주민 중 86.6%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집을 민간 시장에서 구하기 어렵다'고 응답해 공공임대주택이 주거·사회안전망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주거비와 관련해 입주민 82.6%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보증금이나 월세 부담이 줄었으며, 주거비 지출이 감소한 것이 경제적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실제 이번 연구를 통해 LH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수준은 주변 시세 대비 절반 이하이며, 월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비율(RIR) 또한 민간 전·월세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아동이 있는 가구 중 53.5%가 단지 내 어린이집, 방과 후 돌봄 지원 사업을 통해 자녀 양육 환경이 편리해졌다고 답했다.
 
청년세대(만 19~34세) 중 74.9%는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사다리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입주민 과반수가 공공임대주택을 '더 나은 집을 마련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를 계획 중인 가구는 조사 대상 중 14.7%를 차지했는데, 이 중 41.2%가 이사하는 이유로 '소득 증가 등 경제적 상황 개선'을 꼽았다. 국민임대·행복주택 입주민 36.3%와 35.9%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이사를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H가 공급한 건설·매입·전세임대주택 등은 132만2000가구에 달한다. 지난 1월에는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원하면 누구나 최대 30년간 거주 가능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최초로 공급했으며, 중형(전용면적 84㎡) 평형 등 다양한 면적을 도입해 국민이 원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앞장서고 있다.

입주민 생애주기에 맞춰 원하는 주거·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돌봄·육아·일자리 지원, 고령자 맞춤형 편의시설 등 다양한 서비스가 결합된 통합플랫폼으로 발전시켜 '공공임대주택 질적 혁신'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준 LH사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가치와 효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주택 품질 혁신에 최선을 다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더욱 다양한 주거·생활서비스를 제공해 입주민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