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합의..."자유‧인권 토대로 세계 평화 기여"

윤 대통령 "핵공격 대비 다양한 연합훈련…핵우산 등 전략자산 적시전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양국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에 합의했다. 자유·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인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안보·번영에 적극 기여하는 한미동맹 구현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함께 대응할 연합방위 태세를 재확인하고, △한미연합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에 공감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양 정상은 성명에서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이를 유념하며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하고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를 약속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의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할 경우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 등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핵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훈련 역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핵우산 뿐 아니라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을 포함한 그런 다양한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에 관해서도 논의했다"며 "필요한 경우 미국의 전략자산 적시파견을 조율하면서 추가조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해나가기로 헀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양 정상은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다"며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하고 코로나19 지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가능성도 열어놨다.
 
◆IPEF 공식 참여...공급망 회복 노력 공감

이날 양 정상은 오후 1시 32분부터 2시 44분까지 72분 동안 소인수회담을 진행했고, 3시 25분까지 단독 환담 및 확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김성환 국가안보실장은 "소인수회담에선 한미 동맹, 북한, 주요 국제 문제를 논의했고 확대 정상회담에선 경제 안보에 대해 집중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 정상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 일본에서 열리는 출범식에 화상으로 참석한다. 김 실장은 "IPEF는 최종적인 구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진화하는 구상"이라며 우리가 시작부터 참여해 규범 설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공급망 협력과 관련해 "잠재적 공급망 교란의 탐지와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과 관련한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인 장관급 논의 채널을 설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밖에도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개발 및 해외 원전시장 협력 강화, 국방상호조달협정 논의 개시, 외환 시장 안정 협력 논의, 국방‧우주 파트너십 강화, 공동의 경제적 도전에 대한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안정 유지 중요성 등에서도 양 정상은 뜻을 같이했다.
 
다만 북핵 대응을 위한 사드(THAAD·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논의, 우크라이나 군수지원 문제, 한‧미‧일 군사협력 등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