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韓·美동맹 새 역사] '군사·경제→기술·공급망'...외환시장 협력 첫 명시·방산 FTA까지

尹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국제사회 질서 만들 것"

IPEF 참여 이어 외환시장 안정·국방상호조달협정도 협의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소인수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정부에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에서 나아가 기술 협력을 기반으로 한 '경제안보' 동맹을 공고히 했다. 이른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새로운 도전 과제를 헤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추가한 포괄적 전략 동맹···IPEF 참여 첫 결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저와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하는 것을 느꼈다"며 "한·미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고,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동맹은 지난 69년간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 축으로 발전해 왔다"며 "이제 북한 비핵화라는 오랜 과제와 함께 팬데믹 위기, 교역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민주주의 위기 등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도전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고, 한·미 동맹은 그러한 연대의 모범"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첫걸음으로 삼았다. IPEF는 바이든 행정부가 구상하는 인·태 지역 경제 협력체다. 역내 국가들이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공급망 회복력 △청정에너지·탈탄소화·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면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이 지역에서 중국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미국 측 의지가 반영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일본에서 IPEF 출범을 선언할 예정이다. 초기 참여국으로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화상으로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상설 韓·美 통화 스와프 체결부터 K방산까지

양국 정상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도 약속했다. 최근 외환시장은 금리 인상기에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물가 상승) 위기가 부각되면서 '강달러'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추세가 장기화하면 국내 자본 유출이 심각해질 수 있다.

이에 한·미 간 통화 스와프 체결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현실적으로 그에 준하는 포괄적 협력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동성명에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양국 정상은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문구로 기록됐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미국과 여타국 간 정상회담을 포함해 외환시장에 대한 행정부 간 협력을 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미국이 외환시장 관련 내용을 일부 양자 회담 결과에 반영할 때 상대국의 과도한 평가절하를 견제해 왔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또 방산 분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국방상호조달협정(RDP)' 협의도 개시한다. RDP는 미국 국방부가 우방국과 체결하는 양해각서다. 체결국 상호 간 조달 제품 수출 시 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하자는 협정이다.

한·미 RDP 체결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RDP가 발효되면 미국에 무기 수출 시 전체 원가 중 55% 이상을 미국산 부품비로 채우도록 하는 '미국산 우선 구매제도'의 적용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미국은 영국, 호주, 독일 일본 등 28개국과 RDP를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