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공공임대주택, 월 30만원…주거급여 수혜로는 16만원 절감"

국토硏, 정책효과 분석과 성과제고 방안 보고서 발표

"공공임대주택 이사 후 10명 중 4명 내 집 마련 성공"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같은 수준으로 2주 연속 보합세를 나타냈다. 재건축·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의 호재가 있는 강남·서초·용산구만 강세가 지속되는 분위기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본 마포구 일대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제도 중 하나인 공공임대주택이 가구당 약 30만원의 월평균 임대료 절감 효과를 낸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주거급여 수혜 가구는 월 16만원의 주거비를 아끼고 있었다.
 
23일 국토연구원의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제도의 정책효과 분석과 성과제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주거복지 정책은 개별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상황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정책은 주거복지 중 핵심적인 정책이다. 2020년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정책 관련 예산 30조4000억원 중 공공임대주택 집행액(출자액)은 4조3942억원(14.5%), 주거급여 집행액은 1조7246억원(5.7%)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66만호로 전국 주택재고 중 7.8%이며(2019년),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118만9000가구로 일반가구 중 5.8%(2020년)의 비중이다.
 

강미나 선임연구위원은 “주거복지정책은 저소득 대상가구(4분위 무주택 공공임대 수요가구) 규모의 80.8%를 지원하는 효과를 낸다”면서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수요의 57%, 주거급여는 대상추계 대비 68.1%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가구당 약 30만원의 월평균 임대료 절감 효과를 내며, 주거급여는 가구당 약 16만원의 월평균 임대료 절감 효과와 소득대비임대료비율(RIR) 하락 효과를 낸다고 강 위원은 분석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신규 건설(208조원 파급 효과), 주거비 절감(4조9000억원 파급 효과), 주거급여(16조원 파급 효과) 정책으로 인한 부가가치는 국내 총생산(GDP)의 0.08%(2016~2019년)를 차지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주거급여는 신규 건설투자와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도 했다.

 
이에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상호 보완적인 정책으로 선택과 예상이 가능한 정책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제안했다. 편익이 지원정책의 수나 내용에 관계없이 유사하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제시됐다.
 
강 위원은 “대상자 선정기준을 통일해 업무담당자나 지원자가 쉽고 편리하게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최저주거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대상 선정 시 우선 활용해 가구원 수에 맞는 규모를 적용, 실제 대상 가구에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주거복지정책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에 맞는 공급계획과 사업을 추진토록 하며, 지역 간 고른 정책배분과 균형발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이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사할 계획이 있는 10명 중 4명은 집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난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공공임대주택 거주 실태조사’ 결과가 일부 공개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초로 영구·국민·행복 등 공공임대주택 5가지 유형(영구, 국민, 행복,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 전국 1만156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내 4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일부 내용이 담겼지만 많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삶의 질을 정밀하게 측정한 조사는 처음인 셈이다.
 
가장 주목할 결과는 이사계획이 있는 건설임대 거주자 중 이사할 집의 유형으로 내 집 마련을 꼽은 가구는 46.2%(신규 아파트 분양 34.8%, 기존 주택 매입 11.4%)였다. 이어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35.1%) △일반 민간 전월세(17.1%) △가족이나 친지집, 기숙사, 사택 등(1.5%) 순이었다. 건설임대주택을 나온 거주자 절반 가까이는 자기 집을 마련해서 이사를 가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에서 이사를 가는 이유와 이사를 가는 집의 유형에 주목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나와 이사를 가는 이유가 경제사정이 좋아진 이유라는 응답이 많고, 이사를 가는 집의 유형 역시 자가이기 때문이다.
 
LH 측은 공공임대주택이 거주자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 경제적 여유를 주고 거주자는 이를 기반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하는 ‘주거 사다리’ 기능이 부각됐다고 자평했다.
 
진미윤 LH 정책지원단장은 “건설임대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35.3%로 저렴하다. 공공임대주택이 자가를 마련하거나 다른 공공임대 유형으로 옮기는 주거 사다리 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특히 청년, 신혼부부층이 거주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최대 거주기간이 6년, 10년 등이지만 그 기간 내 주거비를 아껴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는 비율이 높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