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해진 '쿼드' 가입...이종섭 국방, 꺼내들 對日 관계 개선 다음 카드는

'지소미아 안정화'가 열쇠...초계기 문제 봉합·TCOG 재개 등

이종섭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다음달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에서 과거사 문제로 촉발돼 안보 문제로까지 얽히고설킨 대일(對日) 과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모두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중국 견제용 안보‧경제협의체인 쿼드(Quad)의 한국 참여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장관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요긴한 카드 하나가 사라진 셈이다. 

미 정부는 쿼드와 별개로 북한·중국 문제를 포함한 역내 경제·안보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간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역내 경제문제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안보문제는 오커스(AUKUS)란 2가지 틀을 이용해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오커스는 지난해 9월 공식 출범한 미국과 영국·호주의 외교안보협력체다.

한·미 동맹 강화와 함께, 미국의 우방국인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역내 번영과 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원칙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한·일 동맹 회복을 위해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던 지난 3월 "공동 군사훈련이라면 안보협력이 아닌 군사훈련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한·미·일 간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안보 협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 가능성에 선을 그은 바 있다.

결과적으로 이 장관이 안보 분야에서 대일 관계 설정을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현재로서는 2019년 이후 유명무실해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안정화 외에는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논의 대상은 한국 해군에 의한 해상자위대 초계기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 문제(일본 초계기 저공위협비행) 봉합, 해군 관함식 상호 초청. 한·미·일 대북정책 조정그룹 회의(TCOG) 재개 등이다”라며 “지소미아 안정화가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일 3개국은 6월 10~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 일정에 맞춰 이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이 참석하는 대면 회담을 개최를 두고 의견을 조율 중이다. 한·미·일 국방장관 대면 회담은 2019년 11월 이후 열리지 않았다. 대면 회담이 성사된다면 2년 7개월여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