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승자박된 尹 '대통령실 슬림화' 공약...추경서 민주당 삭감 주장化

신정훈 "청와대 인원 감축, 슬림화, 공약서 가장 자주 등장"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한창인 20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많은 의원 자리가 비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대통령실 슬림화’ 공약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조정소위에서는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예산과 관련, 상임위 단계에서 깎인 12억원에 불용 예산 등을 고려해 43억원 감액 추가 의견이 제시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당시 '대통령실 슬림화' 공약을 근거로 예산 감액을 주장한 것이다.
 
반면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별정직 공무원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추가 삭감을 요청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 공약에 가장 자주 등장했던 내용이 청와대 인원 감축 30%, 슬림화”라면서 “당연히 국회에선 30% 인력감축으로 경상경비와 인건비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정부지출 구조조정에선 반영이 안 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윤 비서관은 “최대한 정예인원으로 출발하려 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전 정부 대비 상당히 감축해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신 의원은 “지출구조 조정을 (각 부처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마당에 ‘어느 정도까지 감액 하겠다’는 나와야 한다”면서 “예외적으로 자기들이 전면 내세운 공약조차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기획재정부 최상대 2차관에게 “연말까지 청와대 비서진 인력 감축이 있냐”고 묻자 최 차관은 “대통령실에 협의 요청 온 것이 없어서 지금 (판단이) 어렵다”고 답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른 사업들 다 (예산을) 삭감하고 한다”며 “대통령실에서 모든 예산을 그대로 인정하지 말고 최소한 이 정도의 삭감 예산이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겠다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제출해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의 지적에 윤 비서관은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별정직 공무원들에 대한 채용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라며 “시민사회수석실을 대폭 확대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 비서실의 활동이 이렇게 본격화된다면 현재 예산 갖고는 부족한 그런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