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후보, 대통령직속 반도체발전위원회 발족 제안

"국가경쟁력 위해선 반도체 도시와 대통령, 중앙정부, 반도체 기업 간 협의채널 필요"

[사진=이상일 후보 캠프]

이상일 국민의힘 용인특례시장 후보는 24일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의 경쟁력을 한층 더 키우기 위해 용인·수원특례시장 등 반도체 핵심도시 시장이 참여하는 대통령직속 반도체발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 캠프에서 공보실장과 후보 상근보좌역을 지낸 이 후보는 "용인특례시장에 당선되면 이같은 위원회 구성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반도체발전위원회(안)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재부·국토부·산자부장관과 용인·수원특례시장, 이천시장 등 반도체산업 관련 핵심 도시 시장, 반도체 기업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방안이다. 
 
이 후보는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키우지 못할 경우 국가경쟁력과 국민경제는 흔들리게 된다"며 "대통령직속 위원회를 만들어 대통령과 중앙정부, 반도체 도시와 기업이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사진=이상일 후보 캠프]

이어 "이제 반도체 기업이 혼자서 다 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 지원 아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각종 인프라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규제도 없애하는 등 중앙정부와 반도체 도시, 반도체 관련 기업이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 대통령직속 반도체발전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을 포함해 20명 안팎의 위원으로 구성하면 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반도체발전위원회 역할로 △반도체 관련 불필요한 규제 혁파 △반도체 기업과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기업에 대한 각종 인프라 제공 △반도체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반도체 관련 R&D 투자 등에 대한 세제혜택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논의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반도체발전위원회는 기존 위원회처럼 민간 위원들이 자료만 보고 사인 정도만 하는 형식적인 위원회로 기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위원회가 구성되면 중앙정부와 반도체 도시가 기업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지원하는 정책들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1280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총 수출액의 20%에 달하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