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 여성들 경력단절 심각···"여성 고용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여성의 실업과 경력단절 등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여성 인력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에 초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력단절된 여성이 일자리를 쉽게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노동시장 환경을 유연하게 조성해야 한다는 시각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5일 발표한 '최근 여성고용 동향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년 이상 장기 비경제활동인구의 70.5%가 여성으로 집계됐다.

1년 이상 장기 비경제활동인구란 과거 취업경험이 있으나 일을 그만둔 시기로부터 1년 이상 지났고, 향후 일하길 원치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특히 핵심 경제활동 연령인 30~40대 1년 이상 장기 비경제활동인구는 90.8%가 여성으로 집계됐다.

여성 경력단절형태는 학력별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점차 고착화되고 있다. 먼저 대학원 졸업을 포함한 대졸 이상 여성의 경우, 20대 고용률은 높은 편이나 30대부터 고용률이 떨어지기 시작한 후 20대 고용률 수준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대졸 여성은 20대 후반과 30대 후반의 고용률 격차가 다른 학력보다 컸다. 즉 경력단절 현상을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셈이다. 고졸 이하 여성은 20대 고용률부터 다른 학력에 비해 낮았다. 노동시장 진입 어려움이 다른 학력 대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성에 비해 특히 여성 실업 상태가 심각했다. 2017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여성 실업자는 연평균 약 2.1% 증가한 반면 남성 실업자는 오히려 연평균 약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여성 실업자 수는 48만4000명으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시기(48만6000명)와 비슷한 수준까지 증가했지만, 남성 실업자 수는 코로나19 시기에도 감소했었다.

최윤희 경총 고용정책팀 책임위원은 "여성 인력의 노동시장 이탈방지에 초점을 둔 여성고용 유지정책이 여성 인력 저활용 문제를 크게 개선시키지 못한 만큼, 앞으로는 보다 많은 여성 인력이 손쉽게 노동시장에 재진입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여성 장기 비경제활동인구를 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세제 등 두 번째 소득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산업 전환기에 적합한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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