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추진회의 신설…尹 의지 강해"

'덩어리 규제' 검토·관리 총리실TF도

"국제기준 준하는 과감한 개혁 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각 부처에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한 데 이어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추진회의와 총리실 산하 임시 조직도 신설될 전망이다.

한 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인력이 대폭 보강돼야 한다"며 "18개 부처 규제개혁 TF 외에 대통령이 주관하는 규제혁신추진회의와 '덩어리 규제'를 검토·관리하는 총리실 TF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규제 혁신 대부분을 담당해온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외 추가 조직이다.

여기에 국책연구소와 경제단체까지 팔을 걷어붙이면 어느 정도 파급력 있는 규모가 갖춰질 것으로 한 총리는 기대했다. 역대 정부마다 규제 개혁을 추진했지만 성과가 부진했던 전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규제 개혁에 대한 윤 대통령 의지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디테일한 검토와 선택안 △실무적 서포트가 가능한 조직력과 함께 △기득권을 설득하려는 통치권자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정도 의지를 갖고 규제를 개혁하려던 대통령은 없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월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진행한 뒤 그해 6월 '규제혁신회의'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핵심 논의 주제였던 인터넷전문은행·개인정보 규제와 관련한 사전 협의가 미흡해 미뤄졌다. 규제혁신회의는 이후 다시 열리지 않았다. 총리가 주재하는 규제 혁신에 초점을 맞춘 장관회의도 진행되지 않았고, 규제개혁 관련 안건은 현안조정회의에서 논의됐다. 앞서 박근혜 정부 때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가 다섯 차례 열린 데 그쳤다.

한 총리는 "각 부처가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이번엔 다를 수 있다"며 "국제적 기준에 준하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활동 규제를 시장의 판단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재벌 정책이 상당 부분 시장 자제력과 억제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며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부분은 규제와 공권력으로 교정하겠지만 우리 경제는 시장 자율과 책임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