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尹 "중소기업·대기업 상생협력 열겠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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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소기업인 대회...尹 "중소기업·대기업 상생협력 열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의 길을 열 수 있도록 정부가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안마당으로 초청해 치러진 중소기업인들의 축제가 중소기업, 소상공인뿐 아니라 대기업도 함께하는 ‘신(新)동반성장’으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잔디광장에서 ‘2022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의 초청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주요 중소‧벤처기업 단체장과 5대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했다.

올해로 33회째를 맞은 중소기업인 대회는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벤처기업인의 성과를 포상하고 격려하는 자리다. 행사를 주관하는 중기중앙회가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만큼 ‘60년의 발걸음, 100년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尹 대통령, 北 미사일 도발에 "확장억제‧대북제재 철저 이행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35분부터 오전 8시 38분까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벙커에서 취임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과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보고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6시경과 오전 6시 37분경, 오전 6시 42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올해 17번째 무력 시위다.
 
◆올 1분기 서울 빌라 전월세 거래량 역대 최다
 
서울 빌라(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량이 1분기(1~3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년간 급격하게 치솟은 서울 주택 매매가격과 대출 규제,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빌라 전월세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3만1676건으로 조사됐다. 전년 동기 대비 7.9% 상승했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분기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1분기 기준으로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2011년 2만424건을 기록한 후 상승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 1분기 3만건(3만185건)을 넘었다. 지난해에는 2만9354건으로 잠시 주춤한 이후 올해 다시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빌라 전월세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은 송파구로 조사됐다. 올해 1분기 송파구의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4663건으로 확인됐다. 이어 강서구 2539건, 광진구 1881건, 강남구 1867건, 마포구 1846건, 은평구 1803건, 강동구 1798건, 서초구 1704건 등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대상 '50년 만기' 초장기 주담대 내년에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최대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을 내년에 선보인다. 금리 인상기에 대출 규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출 만기가 길어지면,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낮아지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내려가 대출 한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지난 2월 출시된 청년 정책금융상품 ‘청년희망적금’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인 '청년도약계좌'도 내년 중 출시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초장기 정책모기지 상품을 내년에 출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 만기는 10년에서 최대 40년(청년·신혼부부에만 해당)이다. 금융위는 만기를 최대 50년까지 늘리는 상품을 설계하고 시장 수요조사를 통해 시행 방안을 마련한 후 내년에 상품을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금리는 기준금리 수준, 예산, 재원 상황 등을 고려해 책정될 전망이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초장기 모기지론 상품 출시를 위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의 후속 조치다. 당시 인수위는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층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최대 80%(현 60~70%)까지 상향해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