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표결…"중·러 거부권 행사 가능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미국 주도로 마련된 대북 추가 제재안 표결에 나선다. 표결은 26일(현지시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로이터 등 외신은 보도했다. 북한이 지난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탄도미사일 3발을 시험발사한 뒤 이뤄지는 이번 표결은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높다.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진전 능력을 더욱 제한하고, 제재 이행을 합리화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더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익명을 요구한 미국 관리는 밝혔다고 채널아시아는 전했다. 

북한은 2006년 이후 유엔의 제재를 받아왔으며, 안보리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 위해 수년간 꾸준히 그리고 만장일치로 제재를 강화해왔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인도적 차원에서 제재 완화를 주장했었다. 

이번 결의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5개 상임이사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중국 유엔대표부 대변인은 로이터에 "미국이 제안한 (제재) 결의안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안보리가 제재 결의안 대신 공식 성명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중국의 거부권으로 제재안은 통과되기 힘들 것이라고 외신도 전망했다. 러시아 역시 이번 조치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가 제재안 초안은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을 연간 100만~300만배럴 줄이고 정제유 수출량을 37만5000배럴로 12만5000배럴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광물연료는 물론 시계 수출에도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AFP 등 외신은 보도했다. 북한에 담뱃잎과 담배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게 막는 내용도 새 결의안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사이버 공격을 통한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단체 라자루스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도 제재안에 포함됐다고 외신은 전했다. 



 

26일(현지시간) 뉴욕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 정당한 사유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