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상습도박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해달라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씨)이 행한 속칭 바카라의 성질과 방법, 횟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을 때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 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 등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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