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장관 "중국, 가장 심각한 도전…영향 미칠 변화 찾을 것"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의 대중국 공세 강화를 예고했다. 26일(이하 현지시간)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중국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조지워싱턴대학에서 연설에 나선 블링컨 장관은 현재 중국 지도부에 대해 매섭게 비판하면서, 미국이 국제질서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리더십을 정면으로 저격했다. "시 주석 집권하에서 중국 공산당은 국내적으로 더욱 탄압적이 됐으며, 국외적으로 더욱 공격적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의 변화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면서 "우리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국제사회라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을 변화시켜 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미래 산업을 독점하고자 한다면서, 미국은 이에 대응해 국내의 투자를 늘리며, 인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전 세계 동맹과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경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중국은 세계화된 국제 시스템의 수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성공을 가능하게 했던 합의, 원칙, 규범, 법률 등을 활성화하고 강화하는 데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중국 정부는 그것들을 해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의 연설은 중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중국이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에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을 국제질서의 가장 중요한 장기도전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이 장기화하더라도 중국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단호한 입장을 내면서도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중국의 경제성장을 봉쇄하거나 중국의 정치시스템을 바꾸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만 관계법에 따라 하나의 중국이라는 정책 약속을 지키고 있고,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대신 중국은 대만에 강압적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다른 나라와의 관계 차단, 국제기구 참여 봉쇄, 대만해협의 군사적 행동 등은 지역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에 대한 비판을 내세우면서도 양국의 이익이 겹치는 핵 비확산 분야에서는 협력을 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이번 연설은 단도직입적이기는 했지만, 그 외에 새로운 것은 거의 없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고안한 13개국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공개됐지만, 아직 비전이 명확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사진=AFP·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