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준비 막바지'...한·미 '핵 연합훈련' 초읽기

핵 가동 '전략자산' 상시 전개 합의가 근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북한 7차 핵실험이 ‘마지막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군 안팎에서 연이어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이 30일부터 유엔 군축회의 의장국을 맡게 되면서 이 같은 분석은 더욱 힘을 얻는 모양새다.
 
유엔 군축회의는 1979년 설립된 세계 유일의 다자 군축협상 포럼이다. 24주간의 회기 동안 △핵 군축 △핵분열물질 생산금지 △외기권 군비경쟁 방지 △소극적 안전보장 등을 논의한다. 의장국은 65개 회원국 가운데 영문 알파벳 순서에 따라 매년 6개국이 4주씩 돌아가면서 맡는다. 올해는 중국, 콜롬비아, 쿠바, 북한, 콩고민주공화국, 에콰도르 순이다.
 
북한이 유엔 군축회의 의장국 지위를 악용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한·미는 '핵 연합훈련'을 통해 맞대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향후 한·미 연합훈련 시 핵무기가 국내 영토에는 들어오지 않더라도 영토 밖에서는 함께 전개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근거는 한·미가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이다. 확장 억제는 미국이 제3국의 핵공격 피격 위험이 높을 때 핵 억제력을 확장해 해당국에 핵무기 체계 등을 제공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군사용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략자산' 상시 전개에 합의한 만큼 미 공군 B-52H 스트래토 포트리스, B-1B 랜서, B-2 스피릿 등 전략 폭격기 전개와 더불어 미 항공모함과 강습상륙함도 한반도 인근 해상에 집결할 수 있다. 미 본토에 있는 ICBM 미니트맨3 등의 시험 발사 역시 가능하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 센터장은 "한·미가 전략자산 상시 전개에 합의한 것은 안보 문제에서 미국이 한국에 확고한 핵우산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라며 "북한 핵실험이 예상대로 진행되면 한·미도  핵 폭격기나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 같은 무기를 동원해 맞대응하는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와 핵실험을 함께 묶어 실시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북한이 신형 ICBM인 ‘화성-17형’의 전력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7차 핵실험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군 관계자는 ‘풍계리 핵실험장과 다른 장소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기 위한 핵 기폭장치 작동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 탐지됐느냐’는 아주경제 질문에 “한·미 공조 아래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기폭장치는 핵폭발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기폭장치 시험은 보통 야외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위성 등으로 탐지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미 정보당국이 수일 전 북한 기폭장치 시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