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전 정부 금융산업 규제·개입 과도…앞으로 자율성 보장하겠다"

금융위 부위원장, 경제부총리·5대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서 언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기관 간담회에서 참석 인사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추경호 부총리,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회장. [사진=연합뉴스]

“새 정부에서는 금융당국부터 금융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을 이끄는 독자적인 부가가치 산업으로 보는 시각을 갖겠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금융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정부에서 자금중개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금융을 하나의 유틸리티로 여기다 보니 공공성을 앞세워 과도한 규제와 개입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는) 낡은 규제와 감독·검사 관행을 쇄신하고 금리·배당 등 가격변수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와 더불어 급변하는 금융시장 상황 속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동시다발적인 복합위기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위기대응의 1차 방어선이 금융회사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손실흡수여력을 확충하고 위기대응체계를 정비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 밖에도 민생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정부 정책에 대한 금융권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9월 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대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원활한 안착을 위한 채권매입·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또한 향후 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안심전환대출과 LTV규제 완화 시행에 대해서도 지원을 당부했다. 그는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바꾸어 주는 안심전환대출과 더불어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규제완화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신속하고 혼란 없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봐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