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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배국환 성남시장 후보 선거캠프]
먼저 배 후보는 성남형 스마트학교 재건축리모델링을 통해 21세기 미래교육 기반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신축 등을 한 성남 소재 7개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전체 초등학교 절반이 넘는 약 33개 학교가 개교 30년을 훨씬 넘는 상황이여서 근본적인 학교 개축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후 비대면 교육과 첨단산업시대를 대비한 인재교육에 필요한 근본적인 환경개선 대책이 요구되면서 문 정부가 2021년부터 교육 뉴딜정책 프로젝트 일환으로 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했다.
또 2023년부터 성남제일초등학교 등 8개 학교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연도별로 우선순위를 선정해 지원 예정이었으나, 정권교체로 사업 추진은 불투명한 상태다.
배 후보는 “성남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화된 학교의 개축과 리모델링이 시급한 만큼 전체 학교 노후화 실태조사와 지원기준을 마련한 후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성남시 아이들이 21세기에 맞는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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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선거캠프]
특히, 신 후보는 주민들이 주도하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투명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신 후보 ‘희망캠프’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재개발·재건축 공약을 발표했는 데 민생·부동산, 공공개발, 주택공급에 이어 세 번째로 발표된 시리즈 공약이라는 평가다.
신 후보는 공무원들의 재량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하향식(Top-Down), 폐쇄적 의사결정구조를 지역주민, 전문가, 개발업체의 시민협의체가 제안하는 상향식(bottom-up) 의사결정구조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개발사업 관련 도시계획 심의과정과 개발방안, 이익배분 등 모든 논의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제2의 대장동’ 비리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신 후보는 시장 직속의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주민주도 재개발·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성남시 차원의 전문성 지원제도(CEO조합장,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등)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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