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기업 1000조원 투자, 규제철폐로 화답...내가 직접 나선다"

수보회의 메시지 "기업들 모래주머니 달고 글로벌 시장 경쟁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주요 대기업들의 1000조원 규모 국내 투자발표를 환영하고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서 화답할 때"라며 "모래주머니를 달고서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된다"며 "대통령실도 부처와 잘 협조하고,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내가 직접 나서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주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 SK, LG, 포스코, 한화, 롯데, 두산 등 재계는 5년 간 1000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언론에 "목숨 걸고 하는 것"이라며 국내 투자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우선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것들을 통한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하게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며 "또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서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또한 "기업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며 "이것이 전부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각오로 정부 역량을 집중시켜 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을 4.5%로 크게 상향 조정한 것을 언급하고 "물가상승률이 실제는 5%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국민의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물가는 민생 안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새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전날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선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해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환영했다.
 
이어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서 신속하게 추경안을 집행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지난주 강원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경북 울진 산불에 대한 관계 당국의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