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소통령을 찾습니다] "후보도 공약도 몰라요"​···역대급 깜깜이 어쩌나

'정치적 중립' 위해 기호도 정당도 없는 교육감 선거

인물·공약 중요한데...투표 당일 후보 결정하는 경우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후보도 공약도 모른다···" 그야말로 '역대급 깜깜이 선거'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율(20.6%)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교육감 선거는 '변방'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한 지 15년째인 올해도 '묻지마 투표'의 오명을 이어가는 셈이다.

그러나 역대급 무관심과는 달리, '교육 소통령'인 교육감의 권한은 막강하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이다. 전체적인 교육정책 방향은 중앙정부에서 세우지만, 이를 집행하는 것은 교육감이다. 정부 정책과 어긋나지 않는 한 해당 지역의 모든 초·중등 교육기관 공교육을 관할하는 수장으로, 차관급 지방정무직 대우를 받는다.

◆무관심 팽배하지만···자사고·혁신학교 곳곳 핫이슈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는 총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정책을 이끌어갈 교육감 17명을 선출한다. 후보는 전국에서 57명이 등록했으며, 서울, 세종, 강원 등에서는 경쟁률이 6:1로 가장 치열하다. 정당의 공천이 없어 비슷한 성향(진보, 중도, 보수 등)의 후보자도 각각 출사표를 던지며 단일화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에서 후보자 추천(공천)을 하지 않는다. 또한 특정 정당을 연상시킬 수 있는 기호(숫자)도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고, 투표지에는 후보자의 이름만 지역구마다 순서를 달리해 배치한다. 후보자 역시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후보 등록 신청개시 1년 전부터 당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진보, 중도, 보수 등 성향은 있지만, 정치색과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선거가 치러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유권자는 교육감 선거 투표 시에는 후보자의 이름과 공약을 사전에 잘 확인하고 기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인물과 공약이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정작 유권자는 교육감 선거에 대해 무관심한 모습이다.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교육감을 임명했지만, 지방자치제 확대 시행에 따라 2007년부터 지역 주민이 직접 투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하지만 교육 자체가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만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정당 차원에서 선거 지원도 없는 만큼 함께 치러지는 다른 선거보다 유권자의 관심이 떨어진다.

◆역대급 부동층···지선 전체 판세가 교육감 좌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18년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발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6월 18일~7월 6일 조사, 태블릿을 이용한 1:1 개별 면접)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에 관심 있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43.6%로 나타났다. 광역단체장(72.3%)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 또 제6회 지방선거(46.7%)보다도 소폭 감소했다.

세대별로 나눠보면 관심 있다는 응답은 자녀를 둔 세대(30~40대)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7회 지선에서 30대 응답자 중 51.4%가, 40대는 52.3%가 관심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제6회 지선과 비교해 각각 6.7%포인트, 1.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하지만 50대 이상에서는 관심 있다는 응답이 눈에 띄게 줄었으며, 70대 이상에서는 36.5%로 아주 낮게 나타났다.

제7회 지방선거에서 지지 후보 결정 시기 역시 1~3주 전인 다른 선거와 비교해 1주일 이내라는 응답한 비율도 65.1%에 이르며, 이 중 투표 당일 결정했다는 응답도 19.2%포인트나 차지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후보에 대한 정보 부족과 낮은 관심도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렇다 보니 교육정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대부분의 유권자가 후보자 공약이나 인물보다는 받아 든 투표용지에서 '들어본 이름'에 기표하게 된다. 말 그대로 깜깜이 투표다. 일각에서는 있으나 마나한 교육감 선거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