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총기 거래 금지 법안 발의…유사 장난감 총 판매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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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2-05-3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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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가 권총 거래와 소유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24일 미국 텍사스주 유밸디의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로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 등이 사망한지 일주일 만에 나왔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총기 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단호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악화되고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국경 남쪽(미국)을 보기만 하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엘리트 저격수, 올림픽 선수 등은 해당 법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이미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캐나다인은 해당 총기를 계속 소지할 수 있다.
 
캐나다는 미국보다 총기 관련 법규가 더 강력하다. 총기 살인 사건 비율은 미국의 5분의 1 미만이다. 그러나 여타 선진국 대비 해당 비율이 높으며 계속 증가세다. 2020년 기준으로는 호주의 5배에 달할 정도다.
 
캐나다는 2년 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후 AR-15 등 1500종에 달하는 돌격소총(휴대하는 작은 기관총)의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로이터는 의회에서 소수 의석을 차지하는 트뤼도 총리의 자유당이 좌파 성향인 신민주당의 지지를 받으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에는 가정 폭력이나 스토킹에 가담한 사람의 총기 보유를 막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소총 탄창에 들어갈 수 있는 총알을 5발 미만으로 제한하고, 대용량 탄창의 판매 및 양도도 금지한다. 실제 총과 형태가 유사한 장난감 총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도 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코네티컷주 뉴타운 시민들이 초등학교 총격 참사가 발생한 텍사스주 소도시 유밸디와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연대를 표명하고 총기 폭력 종식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친 뒤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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