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돋보기] "빚 갚았다" 손실보전금에 한숨 돌린 자영업자들

자영업자 모인 커뮤니티서 손실보전금 후기 쏟아져

"빚 갚고 나니 후련"…명단서 제외된 자영업자는 '불만'

정부 사칭 문자 주의해야…손실보전금 문자엔 링크 無

서울 명동 인근 지하상가의 한 매장에 재난지원금 사용가능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숨통이 트였단 후기가 올라오고 있다. 다만 일부 자영업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기준이 고무줄 같단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31일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입금 완료'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입금 내역을 캡처한 사진을 올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받았단 내용의 인증 글이다. 

대전광역시에서 김밥집을 20년째 운영 중인 한 자영업자는 "그토록 기대하던 600만원이 입금됐다. 그동안 몸과 마음이 고생했던 것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그나마 주어지는 보상이기에 귀하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 모를 앞날을 위해 (통장에) 넣어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손실보전금으로 800만원을 받았다고 밝힌 자영업자는 "생각보다 많이 나와 좋지만 그만큼 손실이 컸단 뜻"이라며 "계좌 압류 상태였는데 (손실보전금으로) 빚을 갚고 나니 속이 후련하다"고 전했다.

다른 자영업자도 "손실보전금을 조회하니 800만원이 나와 깜짝 놀랐다. 입금된 금액을 보니 실감이 난다. 여태껏 돌려막기를 했던 카드값 대출금을 정리할 계획"이라며 "죽으라는 법은 없어 보인다. 이제 한숨 돌리게 됐다"고 안도했다.
 

대학 축제 기간 식당가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지난 1·2차 방역지원금은 받았는데 '3차 방역지원금'격인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선 제외된 자영업자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손실보전금 어이가 없다'는 제목의 글을 쓴 한 자영업자는 "지난 2020년 10월에 개업해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으나 이번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됐다고 나온다. 관련 기관에 문의하니 명단에 없다고 한다"며 "같은 조건이라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상황이 어이없다"고 토로했다.

다른 자영업자도 "지난 방역지원금은 모두 받았는데 이번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자에선 제외됐다. 당연히 받을 줄 알고 계획을 다 짜놓은 상황이라 화가 난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하소연을 했다.

실제로 이번 지급 대상은 종전과 달라졌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2차 방역지원금은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 업체 등도 '매출 감소'로 인정해 지원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번엔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득 감소 여부를 판별했다.

중기부는 기준 변경에 대해 "1·2차 방역지원금은 2021년 소득 신고가 완료되기 전 집행이 이뤄진 관계로 정확한 매출액을 알 수 없었지만, 이번 손실보전금은 2021년 소득 신고 마감 이후 국세청 집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집행돼 정확한 매출 감소분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전금 지급 현황판 [사진=연합뉴스]

그러다 보니 지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커뮤니티 내에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투표가 진행됐는데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1·2차 방역지원금은 받았으나 손실보전금은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절반 이상(56.3%)이었다. 반면 1·2차 방역지원금에 이어 손실보전금까지 받은 자영업자는 10명 중 3명꼴(32.1%)이었다.

한편 손실보전금 지급과 동시에 정부를 사칭하는 이른바 '피싱 문자'가 돌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신청 안내'라는 제목으로 발송된 피싱 문자는 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해 금전을 빼낸다.

중기부 산하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보내는 손실보전금 문자에는 링크가 없다. 또 발신 번호가 1533으로 시작한다. 해당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피싱 문자라고 보면 된다.
 

[그래픽=아주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