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지급 이틀째… "가뭄에 단비" vs "왜 나만 빠졌나"

소상공인들 "그나마 숨통 트여 다행"

기준일 벗어나 못받은 상인들은 불만

당일 신속지급… 조회 시스템 오류도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5월 26일 서울 시내 거리의 자영업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다만 앞서 1‧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받고도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신청 사이트 시스템 오류를 겪은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지급 첫날인 30일 총 130만개사에 8조355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첫날 지원 대상인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161만개사 기준으로 80.7%, 전체 지원 대상인 371만개사 기준으로 35.0%에 달하는 수치다.
 
지급 둘째 날인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가 신청 및 지급 대상이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총 141만개사, 누적 271만개사가 신청했다. 중기부는 누적 263만개사에 집행을 완료했다. 지급 금액은 16조2490억원이다.
 

중기부는 지난번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신청 당일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실시하고 있다. 신청 완료 후 3~4시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루 6차례 입금을 통해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이처럼 손실보전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면서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에 단비’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상공인 100만여 명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밀린 거래처 대금을 처리할 수 있어 살 것 같다”, “밀린 월세 내고 나니 남는 건 없지만 다행스럽다” 등의 글이 게재됐다.
 
다만 곳곳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앞서 1‧2차 방역지원금은 받았지만 3차 방역지원금 격인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방역지원금의 경우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 업체 등도 매출 감소로 인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득감소 여부를 판별했다.
 
지급 기준일을 벗어난 기간에 폐업한 소상공인들도 불만을 쏟아냈다. 손실보전금을 받으려면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해 12월 31일 기준 영업을 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영업을 이어오다 지난해 12월 중순~말 사이 폐업한 소상공인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일각에선 시스템 오류 문제를 제기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송한 대상자 안내 문자를 받고도 손실보전금 사이트에서는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또 신청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다가 몇 시간 뒤에는 대상자로 조회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이트에서는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