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상담, 번역 등 대국민 서비스에 인공지능(AI)을 확대 적용하고, 향후 심사업무까지 이를 접목해 나가겠다.”
이인실 신임 특허청장은 3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식재산 행정을 펼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과학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세계는 지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런 흐름에 발맞춰 지식재산 행정 역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청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AI에 기반한 과학기술 강군 등 국방 분야에서도 과학과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그 선두에는 지식재산과 특허청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최신 산업 동향 및 기술정보의 보고(寶庫)인 특허‧상표 빅데이터 분석을 더 강화해 산업정책을 비롯한 정부의 모든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청장은 지식재산을 공정하게 보호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특허침해 소송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증거수집제도를 개선하고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제도를 도입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심사·심판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청장은 “지식재산 출원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심사‧심판처리 기간과 품질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다”며 “심사 외 부가적인 업무는 줄이고 심사‧심판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청장은 “미래차를 비롯한 주요 기술 분야에 대해 지식재산 지원을 확대하고, 직무발명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해 연구자들의 발명 의욕을 높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하고 학생이나 여성, 소외계층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도 장려함으로써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특허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지식재산 분야의 국제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지식재산 리더 국가와 교류는 물론, 아세안·중동·남미 등 신흥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협력도 공고히 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여성이자 민간 출신 첫 번째 특허청장이라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도 느낀다”며 “지난 30여 년간 변리사로 일하면서 지식재산 분야에서 발명인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는데 제가 외부에서 일하면서 느낀 것들을 특허행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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