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사 신뢰 얻겠다"…경찰, ISO 획득 추진

수사권 확대로 기초 자료 신뢰 제고

경찰[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과학수사 기초자료 관리 업무 절차에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표준(ISO) 인증 획득에 힘을 쏟기로 했다. 증거 중심주의 사법 구조에서 과학수사 기초자료 관리 과정에 대한 신뢰부터 얻겠다는 취지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2020년 지문관리 분야에서 ISO 30301 최초 인증을 획득해 올해 2차 유지 심사를 앞두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차 유지 심사를 통과해 국내 중앙행정기관이 ISO 30301 인증을 획득한 최초 사례다. 

올해는 10월까지 범죄경력 분야 ISO 30301, 정보보안 분야 ISO 27001 인증 획득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개인정보 분야 ISO 27701 인증에 도전한다.

ISO 30301은 기록경영시스템 분야 인증으로 조직의 기록관리체계가 국제 표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는지 평가한다. ISO 27001은 정보보안경영시스템 인증으로 조직의 정보보안과 시스템·사고 시 대응 방안 등 정보보안관리와 운영에 대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평가한다. 경찰청의 과학수사 기초자료 관리에 대한 시스템 보안 평가가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경영시스템 분야 인증인 ISO 27701은 조직이 개인정보 관리체계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ISO 27001을 통해 시스템 보안 인증 취득 후 받을 수 있다. 각 분야 ISO는 매년 유지 심사를 3년마다 갱신 심사를 한다.

경찰은 증거 중심주의 사법 구조에서 과학수사 기초자료 관리 전체 과정에 대한 신뢰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ISO 인증 획득에 주력하고 있다. 또 치안과 안전 등 공공 분야에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수사권이 확대되면서 기초 자료에 대한 신뢰성부터 높이자는 취지에서 인증 획득에 노력하고 있다. 경찰은 경찰 과학수사가 최초 증거 수집부터 감정까지 범위가 넓어 ISO 인증 획득에 강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