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5년간 4조원, 환수율 10%대 불과... "선의 가입자에 피해 전가 우려"

강민국 의원실, 금융감독원 자료 분석

삼성화재 피해액 1조원대로 가장 많아

지난 5년간 보험사기 적발액이 4조원을 넘었으나 환수율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년간 보험사기 적발액이 4조원을 넘었으나 환수율은 1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써버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보험회사 중에선 삼성화재 피해액이 1조원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금 누수가 누적되면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증가로 이어져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4조2513억원, 인원은 45만1707명이었다.
 
업권별 건수를 보면 손해보험이 40만87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생명보험은 4만3002명이었다. 보험 사기액은 손해보험이 3조8931억원, 생명보험이 3583억원을 기록했다. 손해보험이 고의 사고나 가짜 환자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낼 여지가 많아 사기에 악용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7년 8만3535명, 2018명 7만9179명, 2019년 9만2538명, 2020년 9만882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1년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9만7629명으로 소폭 줄었다.

 
반대로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2억원에서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는 1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손해보험사 중에선 지난 5년간 삼성화재가 10만2460명으로 보험사기 적발 인원이 가장 많았고 DB손해보험이 8만9227명, 현대해상은 8만7116명이었다.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이 2만2571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보생명(3381명), 동양생명(2902명) 순이었다.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를 모두 포함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삼성화재가 1조40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해상(8946억원), DB손해보험(8440억원)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보험사기를 적발하더라도 환수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 손해보험은 지난 5년간 적발된 보험사기액 3조8931억원 중 환수액은 1267억원이었다. 환수율이 15.2%에 불과하다. 생명보험 또한 보험사기 적발 금액 3583억원 중 환수액은 319억원으로 환수율이 17%였다.

금감원은 "보험금 환수는 최종 사법 조치 결과가 나온 후에야 환수하기 때문에 종료 시점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써버리는 사례가 많아 환수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성실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며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민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를 정비하고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