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전기차 양산을 시작한 지 10년이 흐르면서 수년 안에 폐배터리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만큼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일 발표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은 환경보호와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 확보 등을 위해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에 일찌감치 나섰다.
특히 전기차 판매와 배터리 생산 세계 1위인 중국은 정부 주도로 강력한 배터리 재활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배터리 이력 관리는 물론 생산자가 재활용까지 책임지는 생산자 책임제를 시행하고, 베이징·상하이를 포함한 17개 지역에서 배터리 재활용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중국은 또 배터리 내 핵심 소재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원자재별로 니켈·코발트·망간은 98%, 리튬은 85%, 기타 희소금속은 97%라는 목표를 설정해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전기 배터리 규격, 포장, 운송, 회수, 해체 등 단계별 국가표준을 제정해 활용하고 있으며 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과 관련 기업 육성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9년 약 50억 위안(약 9450억원)에서 2020년 100억 위안(약 1조8900억원)으로 2배 성장했고, 지난해에는 165억 위안(약 3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280억 위안(약 5조2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 배터리 재활용 산업은 뒤처져 있다고 무역협회는 진단했다. 폐배터리의 안정성과 성능을 검증할 인증기준이 확립되지 않았고, 배터리 재사용·재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도 부족하다. 이에 무역협회는 △폐배터리 기준 설정 △배터리 이력 관리 △회수 인프라 구축 및 세제 지원 △공급망을 고려한 배터리 얼라이언스(동맹) 구축 △재활용 단계별 국가표준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김희영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배터리를 재활용하면 중국 등 배터리 원자재 보유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며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육성해 관련 시장을 선점하고 추후 세계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일 발표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은 환경보호와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 확보 등을 위해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에 일찌감치 나섰다.
특히 전기차 판매와 배터리 생산 세계 1위인 중국은 정부 주도로 강력한 배터리 재활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배터리 이력 관리는 물론 생산자가 재활용까지 책임지는 생산자 책임제를 시행하고, 베이징·상하이를 포함한 17개 지역에서 배터리 재활용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중국은 또 배터리 내 핵심 소재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원자재별로 니켈·코발트·망간은 98%, 리튬은 85%, 기타 희소금속은 97%라는 목표를 설정해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전기 배터리 규격, 포장, 운송, 회수, 해체 등 단계별 국가표준을 제정해 활용하고 있으며 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과 관련 기업 육성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 배터리 재활용 산업은 뒤처져 있다고 무역협회는 진단했다. 폐배터리의 안정성과 성능을 검증할 인증기준이 확립되지 않았고, 배터리 재사용·재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도 부족하다. 이에 무역협회는 △폐배터리 기준 설정 △배터리 이력 관리 △회수 인프라 구축 및 세제 지원 △공급망을 고려한 배터리 얼라이언스(동맹) 구축 △재활용 단계별 국가표준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김희영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배터리를 재활용하면 중국 등 배터리 원자재 보유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며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육성해 관련 시장을 선점하고 추후 세계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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