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병준 "'컨틴전시 플랜' 위한 경제 NSC 구성, 지금이 적기···尹에 건의할 것"

[원로에게 듣는 대한민국 리빌딩] <1>김병준 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이해찬, 책임총리에 가까웠다고 하지만···현행법상 사실상 불가능한 제도"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11층 아주경제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외교·안보에 국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경제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경제 NSC' 구성을 통해 올해 하반기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금리인상)'을 골자로 하는 초긴축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제 NSC' 구성을 건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아주경제 본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에 맞춰 진행한 <원로에게 듣는 대한민국 리빌딩> 인터뷰에서 "경제 분야의 NSC가 필요한 정도로 (경제 전망이 어렵게) 가고 있다"며 "국가는 5%의 확률이든 1%의 확률이든 국가에 닥쳐올 수 있는 위기가 있다면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일종의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6·1 지방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경제 관련된 NSC가 필요하다"며 "여기에서 외환, 금리, 수출, 소비 구조의 변화, 원자재 가격의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반기 경제 전망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원자재 가격의 인상이 우리 물가에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서민들 입장에선 엄청 힘들다"며 "금리가 올라 서민 부담이 늘고 있다. 미국은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상황이지만, 거기서 돌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김 전 위원장은 책임총리제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이해찬 총리를 임명하고 책임총리제 실험을 한 것을 두고서는 "이 전 총리가 (책임총리에) 가까웠다고 하지만 결국은 대통령의 수족 내에 있었다"라고 분석했다. 현행 헌법 제도에서 책임총리제는 사실상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다만 "책임총리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대놓고 비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총리에 대해서는 '총리님 그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쉽다"며 "비판받을 수 있는 권력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특히 요즘처럼 세상이 빨리 변하는 상황에서는 비판받을 수 있는 권력이 권한을 쥐고 때로는 쓴소리를 들어가며 행정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