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尹 정부 檢인사 많지 않다'는 권성동···"사실과 다르다"

장·차관급 인선과 비서실에 검찰 출신 총 12명

文 정부 땐 '사정업무' 민정수석까지 非검찰 출신

정권의 '검찰' 출신 선호도에 따라 달라지는 인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 구성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1기 내각과 대통령실 인선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했다는 비판에 "과거 정부를 한번 비교해보면 '많다'고 하긴 어렵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 대통령을 보면 함께 일했던 사람 중에 믿을 만한 사람, 검증이 된 사람을 주요 위치에 배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다 보니 공직기강비서관, 인사기획관처럼 소위 말해 권한이 강한, 이권이 개입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서에는 믿을 만한 사람, 자기가 같이 일하면서 검증이 된 사람을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관 중에는 법무부 장관, 법제처장은 검사 출신이 간 예가 과거에도 많다. 법제처장은 법조인 출신이 오거나 자체 승진을 하거나 이랬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사 출신이 많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차관급 인선과 비서실에 검찰 출신 총 12명

결론적으로 말하면 과거 정부보다 1기 내각과 대통령실 인선에 검찰 출신이 많지 않다는 권 원내대표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 이례적으로 검찰 출신이 임명된 직책이 많기 때문이다. 장·차관직을 비롯한 정부 요직에는 검찰 출신이 6명 기용됐고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에도 6명 임명됐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1기 내각과 대통령실 인선에는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했다. 법무부 장·차관 자리에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동훈 검사와 이노공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임명했다.

이외에도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에는 서울 중앙지검 검사 출신인 박민석 전 의원을, 차관급인 법제처장에는 이완규 전 서울북부지검 차장이 임명됐다. 특히 이 처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다.

또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는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사에도 검찰 출신이 대거 포진했다.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에는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이 기용됐다. 인사비서관엔 이원모 전 검사, 총무비서관에는 검찰 수사관을 지낸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이 발탁됐다. 대통령실의 '핵심 보직'인 부속실장에는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이 기용됐다.

과거 청와대로 치면 인사와 민정라인을 모두 검찰 출신으로 채운 셈이어서 대통령실 인사를 두고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3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우리나라에 쓸 만한 인재는 검사들밖에 없나, 온 나라를 검사들의 손아귀에 쥐어주겠다는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의 권력기관 장악 완결을 선언했다.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해 검찰공화국을 향한 본색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자신의 최측근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임명한 것은 윤석열 특수통 라인으로 국정원마저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모제가 엄수되는 지난달 23일 오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깨어있는 시민 문화 체험 전시관'을 방문한 후 이동하면서 시민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文 정부 땐 '사정업무' 민정수석까지 非검찰 출신

그간 정권에서는 대체로 법무부 장·차관, 대통령 비서실 산하 민정수석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률비서관 정도에 검찰 출신이 기용됐다. 민정수석비서관은 윤석열 정부 들어 폐지됐지만 그중 공직기강비서관과 법률비서관은 대통령 비서실장 산하로 옮겨졌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보훈처장과 법제처장을 비롯한 정부 요직과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급 이상에 검찰 출신 인사로 채워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무 특성상 검찰 출신 인선이 불가피한 자리 외에도 인사·총무·부속 등 대통령실 핵심 라인이 검찰 출신으로 채워진 점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민정수석비서관 자리를 비(非)검찰 출신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인선했던 터라 차이는 더 두드러진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집권 후 처음으로 임명한 공직기강비서관에도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을 지낸 김종호 전 비서관이었다. 역대 정부에서는 대대로 공직기강비서관에도 검찰 출신이 자리를 채웠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행정고시-감사원-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이어지는 '인사 코스'가 자리 잡았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장·차관 자리 가운데 검찰 출신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던 이금로 전 인천지검장뿐이었다. 1기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자리에서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에는 검찰 출신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정권 내 '검찰' 출신 선호도에 따라 달라지는 인선

반면 문재인 정부의 전임 정권이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는 대대로 민정수석비서관에 검찰 고위간부 출신을 기용하는 '전통'을 따랐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검찰 출신의 조응천 전 의원이 발탁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난 2008년 이종찬 민정수석비서관을 시작으로 정동기, 권재진, 정진영 전 민정수석 모두 검찰 출신의 인사를 기용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업무 특성상 검찰 출신이 올 수밖에 없는 인선 전통도 충실하게 따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기 내각 인선에서 법무부 장관에 부산고검 검사장을 지낸 황교안 전 총리를 지명했다. 이후에도 법무부 장·차관 자리에 김현웅 전 서울고검 검사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김주현 전 차관을 임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초기 내각 법무부 장관 인선에 서울고검 검사장을 지낸 김경한 전 장관을 임명하기도 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1기 내각 이후에 법조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리에 검찰 출신을 기용한 것은 윤석열 정부와 '닮은 꼴'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2년 3월 퇴임한 박성득 전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곽상욱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임명했다. 이후에도 감사위원 자리에는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이 임명되는 등 검찰 인사가 기용됐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기용됐다는 지적에 "지적이 굉장히 많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기능별, 기구별, 조직별로 윤 대통령이 가장 유능한 적임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각각의 경력을 볼 때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발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재적소에서 유능한 인사를 찾겠다는 건 변함이 없을 거고, 그 과정에서 인재 풀을 넓히는 문제는 내부적으로 여러 고민을 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