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불법감찰·블랙리스트' 임종석·조국 본격 수사 착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연루된 '청와대 불법감찰·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은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달 6일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이 지난 4월 22일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이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동원해 언론·야권 정치인, 민간기업 등 사찰하고 친정권 인사의 비위는 묵살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대검은 지난 4월 26일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보내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재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조국 전 장관 부부 수사와 공소 유지 등을 맡았던 고형곤 4차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가 지휘하고 있다. 고 차장검사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지휘하면 이른바 '구 여권 인사'들의 기소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검찰 안팎의 관측이 나온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와 함께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현재 '청와대 불법감찰 의혹' 수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불법감찰 의혹'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우윤근 주러대사의 비리를 묵인했다는 내용이다.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강 전 장관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청와대 불법감찰 의혹'의 공통 피고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