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등 경기도 1기 신도시 주민 80% 이상, 용적률 300% 이하 재건축·리모델링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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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6-0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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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민생 특사경, 금어기에 쏘가리 등 잡은 불법 어업 행위자 12명 적발

  • 독일 머크, 250억원 들여 평택 포승에 OLED 소재 제조시설 확장 준공 밝혀

경기도 내 1기 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 단지 현황도 [사진=경기도]

분당, 일산, 평촌 등 경기도 1기 신도시 주민 83.8%가 재건축·리모델링 등 아파트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며 재건축 형태로는 용적률 300% 이하와 21~30층을 가장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9일 도내 1기 신도시인 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 주민 500세대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실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경기 도민은 새로운 1기 신도시를 기대한다’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신도시 주민의 83.8%가 ‘거주 아파트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신도시별로는 중동 88.6%, 산본 86.7%, 일산 84.1%, 평촌 83.8%, 분당 80.4% 등의 순이다.

재정비 사업 방식 선호도에서는 재건축(48.4%)이 리모델링(35.1%)과 유지보수·관리(16.5%)보다 높게 나왔다.

다만 △일산 재건축 46.3% 리모델링 36.8% △산본 재건축 35.4% 리모델링 44.6% △중동 재건축 38.7% 리모델링 43.5% △분당 재건축 51.9% 리모델링 29.6% △평촌 재건축 67.7% 리모델링 25.8% 등 신도시별 사업 방식 선호도 분포는 차이가 났다.

선호 이유로 재건축은 자유로운 평면·단지설계(61.6%)와 구조적 안정성 확보(51.7%)를, 리모델링은 사업 기간 단축(72.1%)과 비용 절감·친환경적(71.4%)을 주로 꼽았다.

적절한 사업 시행 시기를 묻는 말에는 5년 이내가 62.8%(2년 이내 21.2%, 2~5년 이내 41.6%)로 가장 많았으며 5~10년 이내는 26.4%, 10년 초과는 10.8%였다.

사업비 부담 의향에는 72.8%가 동의했으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추가 부담금(일반 분양 수익금 배분 후)의 평균 액수는 1억 2800만원이었다.
 

1기 신도시 공동주택 재정비 사업 방식 선호도(상)와 주거환경 만족도(하) 도표 [사진=경기도]

특히 재건축 시 용적률로는 300% 이하가 47.8%, 층수는 21~30층이 56.2%로 가장 많이 나왔으며 단지 간 통합 정비(80.3%), 국가 및 정부의 지원(86.7%), 순환형 개발과 재건축 시기 조정 등 주거안정대책(80.8%)도 상당수 동의하며 정책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 거주 상태 관련 조사에서 신도시 주민의 19.4%만이 전반적인 세대 내 환경에 만족했으나 가장 큰 불만족 요소는 주차장(64.2%)과 상하수도 부식(55.0%)을 지목했다.

신도시 주민의 단지 만족도 26.0%에 머물렀는데, 주요 원인은 소음 및 진동(64.8%), 단열 및 방풍(48.6%), 누수 및 곰팡이(45.0%)였다.

장윤배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및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경기도는 지자체가 개발 계획에 맞는 단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1980년대 후반부터 1시 신도시 사업이 추진돼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 등 5곳이 조성됐다.

이들 신도시는 현재 준공 30년이 지나면서 건축물 노후화 등을 겪고 있는데 새 정부가 ‘재건축․리모델링 포함 1기 신도시 재탄생을 위한 종합 재정비 발전방안 마련’을 경기도 지역공약을 제시함에 따라 주목받고 있다.
 
내수면어업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검찰 송치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사경 단장이 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합동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이날 도내 주요 하천과 호수 등지에서 금어기간 동안에 쏘가리 등을 마구 잡아 온 불법 어업행위자 12명을 적발, 내수면어업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민경 도 민생특사경 단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내수면 불법 어업 행위 합동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 민생특사경은 도 해양수산과,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5주간 남·북한강, 화성호, 탄도호, 임진강, 한탄강 등 비교적 규모가 큰 내수면을 대상으로 어류 산란기에 주로 발생하는 불법 어업 행위를 단속했다.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자망, 각망 등 어구를 이용한 어업 행위 5건 △불법 어획된 수산물 소지 및 유통 2건 △포획이 금지된 기간 중(금어기)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 3건 △면허·허가 등을 받지 않은 불법 어구 소지 등 2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A 씨는 자망(가로로 길게 치는 그물)을 사용해 어업 행위를 하면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 없이 자망으로 화성시 소재 화성호에서 숭어 30kg을 불법 어획했으며 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B 씨는 이를 활어 운반 차량에 옮겨 유통하려다 현장에서 A 씨와 함께 적발됐다.

안산시 탄도호에서는 C 씨와 D 씨가 허가 없이 각망(사각형 그물에 물고기가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그물)으로 민물새우 15㎏과 가물치 15㎏을 잡았고, E 씨는 무등록 어선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구(통발)를 허가 없이 싣고 민물새우 26㎏ 등을 포획하다 단속됐다.

도 특사경은 이와 함께 연천군 군남면과 장남면 인근에서 산란 기간인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포획이 금지된 쏘가리를 포획한 낚시꾼과 지역주민 등 불법 어업 행위 3건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김민경 도 민생특사경 단장은 “앞으로 단속 강화는 물론 처벌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도록 중앙부처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불법 어업 행위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내수면어업법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을 하거나 불법 어획된 수산물을 소지·유통·판매한 사람, 포획·채취 금지 기간에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독일과 같은 수준의 OLED 소재 생산 가능...소재 안정적 공급 기대

한국머크 준공식 모습  [사진=경기도]

세계적인 과학기술기업인 독일 머크 그룹의 한국법인인 한국머크가 이날 평택 포승국가산업단지에 차세대 OLED 승화 정제시설 설비 확장을 마쳤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한국머크는 지난 8일 오후 평택 포승국가산업단지에서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 최원용 평택시 부시장, 김우규 한국머크 대표이사와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 한국 머크의 제조시설 확장으로 국내 고객사는 8000㎞나 떨어진 독일에서 수입해오던 OLED 소재를 국내에서 받게 되며 이에 따라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들은 최신 기술의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 머크는 2002년 평택 포승국가산업단지에 첫 공장을 준공한 후 국내·외 주요 디스플레이 기업에 LCD용 액정을 제공했다.

2015년에는 OLED 소재 개발연구를 위한 응용연구소를 설립하고 이번에는 OLED 소재의 국내 공급용 승화 정제 설비를 위해 공장을 증축했다.

이 설비는 OLED에 사용되는 전자재료 생산을 위해 불순물을 고순도·대량으로 정제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정도영 도 경제기획관은 “디스플레이 시장이 LCD 산업에서 OLED 산업으로의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국 머크사의 이번 경기도 투자는 큰 의미가 있다”면서 “한국 머크가 경기도 기업·대학 등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도와 평택시는 투자협약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기술인력의 출·입국이 극히 제한됐던 지난해, 기술인력의 코로나 예방접종과 출·입국을 지원하고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원활한 공장 증축이 진행되도록 지원했다.

머크 그룹은 1668년 독일 담스타트에 설립됐으며, 의학·화학 분야에서 약 22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글로벌 우량기업이다. 한국 머크는 1989년 진출했으며 약 1,500명의 직원을 두고, 평택과 안성 등 공장에서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전자재료 연구와 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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