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납품단가 연동제 정부입법 추진하겠다"

페이스북에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입장 밝혀

"최고의 팀 꾸려 데이터 기반해 정밀 설계"

중기중앙회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 서둘러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5월 25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조재형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일 “납품단가 연동제 소관부처로서 정부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기부는 하반기 시범 운영을 목표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이를 반영해 대기업 등에서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를 인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2008년부터 도입이 검토됐지만 시장 원리 훼손과 대기업의 해외 수입 확대 등의 우려로 도입되지 않았다.
 

이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2.7%로 하향 조정하면서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4.8%로 상향했다”며 “성장은 더뎌지고 물가는 오르는 그야말로 경제 혹한기에 접어드는 느낌”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은 고정비 감당도 쉽지 않은데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가 함께 올라 막막한 심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대중소기업의 협력 관계는 과거 고도 성장을 가능하게 한 한국경제의 기둥이자 척추”라며 “척추가 비뚤어지고 주저 앉으면 협착증이 오고 신경이 눌려 결국 온몸이 마비되듯 우리 경제의 척추인 대·중소기업은 올곧게, 함께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장관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함께 나누고 뼈 마디마디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납품단가 연동제”라며 “최고의 팀을 꾸려서 데이터에 기반해 정밀하게 설계하겠다”고 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올해 제1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열었다.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는 중소기업 납품대금 제값받기 지원과 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해 7개 업종 대표들과 공익위원 등 15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김남근 중기중앙회 납품단가조정위원장은 “최근 여야 모두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중소기업계의 숙원 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대응논리 개발 및 세부 시행방안 마련 등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근(앞줄 왼쪽 네 번째) 위원장(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등이 9일 중앙회에서 열린 '2022년 제1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